[공지사항 1] 

기록형 등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점유·사용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는 내용

1.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을 상대로 구하는 경우

- 기존에 보증금을 받으면서 약정했던 약정 차임 그대로 청구하면 인용됨

- 약정과 달리 차임 시세로 받으려면 소송에서 감정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반환해야 할 보증금 액수에 따른 차임 시세로 감정해야 함

  가령,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월 차임 시세는 500만 원이지만, 

  보증금 2억 원에 대한 월 차임 시세는 300만 원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보증금 액수에 맞는 차임 시세를 청구해야 함

  시험에서는 주로 감정절차 언급 없이 해당 부동산의 차임 시세가 주어짐

- 위와 같은 보증금 액수는 현재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의 공제는

  고려하지 말고 약정 보증금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소유자가 자신과 약정관계가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구하는 경우

- 서로 약정이 없으므로 차임 시세로 받아야 하고 감정을 할 수밖에 없음

- 이때는 당연히 보증금 없는 월 차임 시세를 기준으로 청구함

[공지사항 2] 

수업에서 설명은 했으나 텍스트로 보지 않았던

로민정 제8판 

P.387의 3.의 가.항, P.392의 3.의 가.항

두 내용을 제7회 문제로 출제하였으니 반드시 학습하고 오기

혹시 아래에 있는 그림 파일 2장이 보이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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