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 甲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친구 乙이 있다. 검사 乙의 사촌동생 A는 최근 폭행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乙은 위 폭행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한편, 변호사 丙은 서울 역삼동에 ‘변호사 丙 법률사무소’를 개업하고 사무직원으로 B를 채용하였다. B의 친구 C는 B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대리할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1회]

① 변호사 甲이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의 기업체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광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안내문에 자신의 경력, 자문계약의 비용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변호사 丙이 생활정보지에 ‘출장상담가능’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검사 乙이 위 폭행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A를 무상으로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여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④ B가 친구 C를 변호사 丙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丙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사 甲에게 소개하고 변호사 甲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

해설

① 개정된 광고규정 제4조 제5호 및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는 특정사건과 관련하여 당해 사건의 의뢰를 권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한 없이 우편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할 수 있다. 출제 당시에는 옳은 선지였으나, 현재는 틀린 지문이다.

② 사례에서와 같이 ‘출장상담가능’이라는 내용의 광고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방문해 상담한다는 취지이므로 현행 광고규정상 제한되는 광고방법은 아니다. ③ 변호사법 제36조 (재판 ·수사기관 공무원의 사건 소개 금지) (※ 검사 윤리강령 제20조(특정변호사 선임 알선 금지)를 고려하면 규정 상호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출제 의도가 ‘변호사법 제36조의 이해’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오답 선지로 판단했다.) ④ 동법 제34조 제5항 (유상유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