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상법' 과목에 대한 이정엽변호사님의 총평 분석자료를 공개합니다.

학습을 진행하심에 있어 5회 변호사시험 상법영역 상세분석 자료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 상법 분석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만큼 좋을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합격자 발표까지 시험에 대한 것은 모두 잊으시고 여유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시험은 다소 예상 외의 영역에서 출제된 부분이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의타가 나왔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며 평소 기본 법리에 충실하게 성실히 공부했다면 어떻게든 합격권에 들 수 있을 정도의 답안 작성은 가능한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영역별 쟁점(사례형) 및 지문(선택형) 분포도 예년에 비해 크게 다르지 않았고 난이도도 평년 수준이었다고 보여집니다.

1. 사례형

 기초적 사실관계를 읽다 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판례를 묻는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설문을 보면 위 판례의 쟁점인, 신주발행 시 이사는 발행가를 시가에 준하여 결정해야 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주주배정 방식과 제3자배정 방식의 구별 기준, 실권주의 제3자 배정 시 발행조건의 변경 필요성 등에 관해서는 묻지 않고, 주주배정 시 신주 인수를 포기한 법인 주주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다소 의외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에서 신주인수를 포기한 제일모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지방법원 판례(대구고법 2012. 6. 11, 2011나2372)를 참고하여 경영판단의 법칙을 서술하면 무난한 답안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자기거래에의 해당여부 판단 및 이사회승인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 위장납입의 효력에 관한 일반론을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설문에서 배당가능이익 없이 이익배당을 했을 때 채권자의 주주에 대한 반환청구권, 이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회사의 회계 부분은 공부를 많이들 하지 않는 부분이라 이 문제는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배당가능이익 없는 이익배당은 회사의 회계 중에서는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도에 있어 B급 정도는 되는 주제이므로, 평소 꼼꼼하게 성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기본적인 내용 정도는 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출제 방식은 설문을 나누어 설문별로 1개의 쟁점을 개별적으로 묻고 있고 특별히 함정을 파놓지도 않아 쟁점을 찾아내지 못해 답안을 쓰지 못한 일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4.를 제외하고는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2. 선택형

 선택형은 참 좋은 문제였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문 내용을 직접 묻는 지문이 많았고, 출제 영역은 중요한 영역에서만 출제되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해 왔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지문 중에 수험서에 잘 소개되지 않은 판례가 간혹 있었지만 legal mind가 적당히 형성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판례를 모르더라도 정오를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론과 판례를 사례화한 문제들도 상당히 고급스러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legal mind를 형성하는 방식의 공부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출제 경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