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연석 변호사입니다.

시험 직전에 볼 만한 유류분 tip을 만들었습니다.

첨부된 pdf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산법 자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영역이어서,

매우 복잡하게 출제되거나 

한쪽 견해로만 출제되는 방식 등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지양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첨부 파일의 마지막 ※ 표시 부분처럼 

계산방법에 다소 논란거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판례가 제시한 방식을

논란 없이 묻는 방식의 출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적 중요사항 외에도

① 사인증여=유증 판례, ② 수유재산 > 수증재산 판례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②번은 각 반환의무자의 반환액 비례율까지 파괴됩니다)

참고 : 사실 가장 최근 3차 법전협 기록형 문제의 경우에도

특별수익자가 적극재산에서 더 가져갈 금액이 없음에도

주인공이 적극재산인 예금의 1/2만 가져간다고 계산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안 그러면 청구취지를 쓸 것이 없음) 

출제 자체가 망설여지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