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 완벽정리 교재 필수 보충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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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5월 [변시대비] 민법 필수이론 완벽정리 강의 수강생

        7월 [기본심화] 민법 조문+판례+이론+기출 강의 수강생

 

취지 : 기존의 판례 중 A급 판례인데 누락된 것이 있어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존 교재에 반드시 必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혹시라도 추가 발견 되는 경우에는

         본 공지사항의 '제목'상 개수를 [2개]→[3개]와 같이

         수정하여 간접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2016년 하반기~2017년 선고된

           최신 판례의 경우 강의에서 이미 공지한 대로 

           11월 경 추록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

 

 

[N0.1]

- 추가 지점 : 교과서 완벽정리 p.83 제2행

- 추가 내용 :

자기 소유물에 관하여 가능한지에 관하여

판례는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취득한 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 점유하면 취득시효 기초 점유 X

(∵보호필요성 X, 증명곤란 구제 X) 다만

타인 명의 등기되는 등 소유권 변동 있는 때 비로소

취득시효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

- 추가 취지 :

교재의 기존 설명인 판례가 나뉜다는 것도 타당하나

최근 대법원이 위와 같은 원칙을 자주 천명하므로

위 내용을 판례의 원칙적 입장으로 정리하기 위함.

특히 2016년 11월에는 사해행위 취소와 관련하여

위 법리가 재확인된 A급 판례(2013다206313)가

등장하였음 → 이에 관하여는 추록에 추가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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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 추가 지점 : 교과서 완벽정리 p.108 제5행

- 추가 내용 :

실질적 채무자 A와 실질적 물보 B가 공동저당권 제공하고

실질적 물보 B가 자신을 채무자로 등기하여 명의대여한 경우

(명의상으로는 실제의 채무자와 물보가 뒤바뀐 사안)

실질적 채무자인 물보 A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A는 실질적 물보인 채무자 B에 대하여 변제자대위 X,

B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X.

(∵A가 B에 대해 내부관계상 구상권 없으므로) 

그에 따라 A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 C 역시

A가 취득하지 못하는 저당권을 물상대위할 수 X.

(∵물상대위의 대상이 없음) [대판2015]

- 추가 취지 :

기존 제1~5행 [대판2015]로 소개된 판례는

사실 [대판2014]로 수정하여야 하고

두 판례는 모두 김준호 저 민법강의 제23판

p.904의 각주 2번에 새로 추가된 판례들로서 ​

두 판례가 유사한 관계로 정리 과정에서

2014년 판례만 기재하고 2015년 판례가 누락되었음

 

-------- 2017. 8. 7. 오전 03:00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