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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여름방학, 민법 실력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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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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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민법/민사소송법 전임교수

 

 

1. 로스쿨생은 절대로 ‘방학’을 놓치면 안 된다.

 

법학 공부, 특히 민법 공부가 어려운 이유를 단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분량’이 많고 쟁점이 ‘연결’되기 때문이다.

A가 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C에게 양도한 후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양수인 C는 B에게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각자 잠시 정답을 떠올려보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민법 제451조 제2항(채권양도와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사유)을 떠올린 사람이 있고, 같은 법 제548조 제1항 단서(계약해제와 제3자 보호)를 떠올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공부가 충실한 사람은 두 조문을 모두 떠올리고 관련 판례의 결론과 논거까지 떠오를 것이다. 이처럼 채권총론의 ‘채권양도’에서 공부한 내용과 채권각론의 ‘해제’에서 공부한 내용이 특정한 사례 문제를 갑자기 만났을 때 수험생의 머릿속에서 같이 연관되고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법공부는 참 어려운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이 개별지식들을 단순히 알고만 있는 사람보다 훨씬 민법을 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가 민법공부를 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늘 강조해왔던 것이 ‘ASAP’, 즉 가능한 ‘최단기’에 집중해서 민법 전체를 봐야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들 사이 연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강의에서도 늘 강조했지만, 법률저널 2016. 12. 9.자 칼럼 “입학 전 민법 선행학습 성공 방법”을 참조).

다들 경험했겠지만 로스쿨 학기 중에는 수업을 따라가는 것 자체도 매우 벅찬 일이고, 특정 쟁점에 대한 학습은 가능하지만 한정된 주제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잘 받기 위해 중간과 기말고사를 치르는 과정은 ‘전체’ 민법을 차분히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다. 특정 객관식 문제집을 정해놓고 거기서 문제를 내는 방식의 시험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결국 ‘방학’은 로스쿨생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golden opportunity)이며, 이 기회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다음 학기의 성적이 달라지고, 나아가 로스쿨 3년이 달라진다. 위와 같은 민법공부의 특징에 비추어, ‘방학 중’의 공부는 자신의 자동차에 고장이 없는지 정비하고(필요비?) 성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유익비?), ‘학기 중’의 공부는 그 자동차를 타고 열심히 달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학기 중에는 자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차분히 정비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시간은 없으며 그저 좀 더 성실히 달리기 바쁘다. 그런데 학기 중에 똑같이 성실하게 달리더라도, 어떤 상태와 성능의 자동차를 타고 달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데, 그 상태를 보존하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방학 중의 공부인 것이다.

 

2.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공부를 ‘선택’해야 한다.

 

같은 세 학기를 보낸 8기생들, 아니 심지어 같은 한 학기만을 보낸 9기생들의 경우도, 함께 모여 있다고 할 때 그들 사이 민법 실력은 다 다르다. 이것은 인정하기 싫어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 현실을 무심하게 인정하고, 그 후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계약법 수업에서 비법 출신으로서 당당히 A+ 학점을 받았다는 9기생들의 연락도 많이 오는가 하면, 또 며칠 전에는 나름 열심히 1학기를 보냈는데 학점 결과가 좋지 않아 크게 좌절하고 있는 9기생의 상담도 해주었다. 물론 전자는 칭찬할 일이고 후자는 걱정할 일이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전자가 벌써부터 스스로를 ‘민법을 잘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후자가 좌절감에 우울한 방학을 보내거나 심지어 민법을 포기해버린다면, 양자 모두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안타까운 이유는 첫째, 한 학기의 학점이 그 사람의 민법실력을 100% 온전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학점은 그 자체로 자신에게 남은 결과이긴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은연 중 불필요하게 자신의 민법실력과 학점을 동일시하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 각 로스쿨마다 다른, 심지어 같은 로스쿨 내에서도 교수마다 다른 학점평가의 대상이나 방법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갈 것이다. 둘째, 학점 역시 어느 정도 민법실력의 반영임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설령 그렇다한들 ‘현재의 차이’가 그 자체로 ‘계속되는 차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차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실천’이 ‘계속되는 차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인식과 실천은 당연하게도 집중투자가 가능한 ‘방학’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에, 방학 중의 실천에 있어 ‘성실성’과 ‘적절성’의 차이는 향후 매우 큰 격차를 가져오게 된다. 일시적으로 앞선 사람이 이제는 타인이 결코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앞서버리는, 일시적으로 뒤처진 사람이 역전을 통해 안정적으로 남보다 앞서버리는, 그런 격차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다.

그렇다면 결국, 누군가 다른 사람이 추천하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공부를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동일한 학원 강의를 듣더라도 그 활용방식은 오로지 자신의 상황과 계획에 편입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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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이 부족한 사람

민법 기본이 부족한 사람은 이번 방학을 통해 민법 전체 내용을 순서별로 공부하면서 단원별로 ‘중요한’ 쟁점만큼은 확실히 기본내용을 숙지하는 ‘기본완성’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목표만 이루어도 여름방학은 가히 대성공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기본을 완성한다는 것은 각 기본 내용을 잘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응용’까지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당일 진도의 텍스트를 읽고 외워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해당 진도에 관한 ‘단문식’ 물음(가령 “이행불능의 효과 3가지는?”, “채권자대위권에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례의 정의 문구는?” “강제집행에 의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을 위한 소유자 동일의 판례 유형별 기준 시점은?”)과 간단한 ‘사례식’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기본서를 보지 않고 잘 쓸 수 있는지, 시간이 부족하다면 글이 아닌 말로라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굳이 기출문제 수준의 매우 복잡한 종합사례를 풀어보려고 과욕을 부릴 필요는 전혀 없다. 현 단계에서 단순한 단문이나 간단한 사례를 정확하게 푸는 것도 충분히 어렵고 의미 있는 일이므로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작업이 매일 병행되지 않는 민법 책읽기는 죽은 공부이다.

한편 며칠 이상 ‘내용’ 공부를 마친 후에 ‘문제풀이’ 작업을 모아서 한꺼번에 보는 것도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민법은 읽는 목적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Daily’로 간략하게나마 수험용 문제풀이가 병행되어야 수험에 적합한 읽기 방향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

 

나. 기본이 갖춰진 사람

선행학습을 열심히 하여 민법기본을 갖춘 1학년, 혹은 1학년 시절 민법 기본내용을 완성한 2학년의 경우에는, 우선 전체 내용을 순서별로 넘기면서 자신이 ‘누락’한 쟁점, ‘약한’ 쟁점, ‘오류’에 빠진 쟁점이 과연 없는지 확실하게 점검하여 명확히 표시해두는 작업을 끝내야 한다. 웬만큼 민법 기본기를 완성했다는 사람도 민법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누락한 부분(공부를 거의 하지 않은 부분), 약한 부분(공부했으나 이해도가 낮아 자신 없는 부분), 오류에 빠진 부분(공부했으나 난이도나 혼동가능성이 높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할 것인데, 누락과 약점은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 분명히 표시해두고, 오류는 문제풀이를 통해 찾아내어 바로잡고 표시해두어야 한다. 즉, 정말로 기본이 모든 쟁점에 갖춰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한다(다만, 이 과정에서도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는 단원, 추후 시험에 ‘불의타’로 등장할 정도라서 1회독으로 족한 단원에 대해서는 3학년 시점으로 미루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기본이 부족한 사람도 필수작업이었던 ‘응용’ 작업은 기본을 갖춘 사람에게는 당연히 더 중요하다. 주로 위에서 설명한 단문식이나 간단한 사례식 문제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되지만(민법 기본실력을 갖춘 상채로 다시 체크해도 역시 또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응용의 수준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으며, 공인된 종합문제인 ‘변호사시험’이나 ‘모의시험’ 기출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변호사시험 초기나 모의고사의 경우 판례가 없어 논란이 많고 중요성이 낮은 쟁점도 꽤 많이 출제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객관성을 갖추어 출제의 반복이 예상되는 중요 기출문제와 그렇지 못한 기출문제를 구별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3. 민법 실력 ‘비약(飛躍)’의 비법 공개?

 

앞서 민법실력의 기본이 부족한 사람과 기본을 갖춘 사람이 현재 방학이라는 호기(好期)를 맞아 민법의 공부방법이 각자 달라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런데 사실 그 공부를 접근하는 시초가 다를 뿐 실은 두 가지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은 중요한 ‘기본 내용’의 누락이나 약점이 없는지 확실하게 체크하고(다만 전자는 이 작업에 들이는 시간적 비중이 후자보다 더 클 뿐이다), 그 모든 내용을 매일 간단한 문제풀이 ‘응용’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는 점(다만 전자는 ‘적응력’에, 후자는 ‘응용력’에 좀 더 초점이 있을 뿐이다)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자신의 ‘기본실력’과 ‘응용력’을 갖춘 이후에, 아니 보다 정확히는 그것을 갖추는 과정에서 동시에, 반드시 노려야 할 공부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포인트를 수행하게 되면 민법 실력은 실로 ‘비약’의 수준이 된다. 즉, 이 포인트를 수행한 사람은 다른 수험생과의 실력 차이가 단순한 ‘양적’ 차이가 아닌 아예 다른 차원의 ‘질적’ 차이로 부상하게 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시를 들고자 한다.

Q. 소멸시효의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에 대한 응소가 중단으로 되기 위한 요건은?

이 질문에 대하여 정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다. 정답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단원의 기본실력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정답을 말한 사람에게 다시 묻는다.

Q. 소멸시효의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에 관한 중요한 논점은 무엇이 있는가? 중요한 판례는 무엇이 있는가?

마치 수업이나 출제를 앞둔 교수나 강사가 답을 해야 할 것 같은 이 질문에 대하여 중요한 논점과 판례를 읊어내는 로스쿨생이 있다면 그의 공부는 끝난 단계이다.

전자의 질문은 ‘특정 질문에 대한 정답’을 요구하는 반면 후자의 질문은 오히려 ‘특정 쟁점에 대한 질문’을 나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답을 넘어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지 아는 수험생은, 특정 단원이나 쟁점을 공부하면서도 ① 스스로 내용별 ‘강약조절’을 하고 있고, ② 그날 자기 공부에서 꼭 챙겨야 할 것을 그날그날 ‘매듭’짓고 있으며, ③ 그 단원에서 출제자의 출제 ‘예상문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④ 민법 전체 범위에서 甲과 乙의 구체적인 사실적 행위로 이루어진 사례형 혹은 기록형 문제가 눈앞에 출제되었을 때 그것을 읽고 수월하게 쟁점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단연 변별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민법의 엄청난 분량과 논리적 연결성을 생각할 때, 이러한 공부방법은 ‘보통의 실력자’가 ‘확실한 실력자’로 비약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겉보기엔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는 것 같지만, 공부를 하고 난 다음날 혹은 주말에 약간의 시간을 추가로 들여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이 공부한 내용들을 떠올려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민법공부가 수험에 있어 진정한 ‘완성’ 단계로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