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 변호사시험 준비 – 지금의 암기는 암기를 줄여주지 않는다.

 

변호사 정연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유한) 정률 변호사

메가로이어스 민법/민사소송법 전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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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시험 8개월 전,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제7회 변호사시험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9개월 정도 남았고, 제6회 응시생의 경우 합격자발표 직후 재도전을 시작한다면 ‘8개월’ 정도 남은 것이 된다.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처음의 방향설정을 잘 해야 수험생으로서 한 해의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질 것이다. 새로운 도전의 첫 시작 단계,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변호사시험 ‘1개월 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떠올려보는 것으로써 가장 잘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변호사시험 ‘1개월 전’의 상황은…

 

경험자들은 잘 알겠지만, 이 시기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멘탈붕괴’의 상태가 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과 절대적으로 넘치는 ‘분량’ 사이 극한의 충돌 상황이다. 모든 시험이 다 그러하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고 양이 많은 시험 중 하나인 변호사시험(사법시험과 출제 난이도는 동등하면서 사법연수원 과정이 포함되는 등 분량은 더 늘어났다)이라면, 막판 1개월에 응시생이 느끼는 무게감은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다.

그런데 또 이 ‘시험 직전 1개월’은 당락, 그리고 고득점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는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전제로 한 모든 시험의 속성이고, 이른바 ‘막판’에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들어가는지가 그 시험의 당락과 성적 자체를 직접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성공’은, 모두에게 극도의 어려움을 선사하는 이 막판 1개월을 지혜롭고 안정적으로 보낸 수험생이 가져가게 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시험 1개월 전에 이미 공부가 충분히 된 수험생이어야 지혜롭고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것이므로, 8개월 전인 지금부터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당연하고도 다소 무용한 명제를 수험생에게 유용한 구체적 메시지로 바꾸려면, 법률 전문가‧실무가를 양성하려는 ‘변호사시험의 목표’, 그리고 그 이유가 되는 ‘법학 과목의 본질적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3. 출제자가 확인하고 싶은 것 – 논리와 체계를 통한 ‘응용능력’

 

법학, 특히 민사법은 시험 출제에 있어 객관식과 사례‧기록형 공히 ‘응용’할 방법이 상상 이상으로 매우 많다. 지엽적 내용으로 어렵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곁가지를 모두 제거한 채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법조문과 판례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손쉽게 응용이 가능할 정도이다(이와 별개로, 아직까지도 지엽적인 내용 역시 출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하다). 그 이유는 법학이 ‘논리’와 ‘체계’의 학문이기 때문이다(클리셰로 느껴질 정도로 많이 들어본 말이겠지만, 이 말은 법학 공부 경험의 크기가 커질수록 더욱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법학의 본질적 특성이다).

 

대법원 판례의 ‘결론’에는 언제나 분명한 ‘근거[Why]’가 제시되어 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를 ‘절대적 상고이유’로 규정할 만큼, 이유(=근거)가 없는 판결은 그대로 ‘깨뜨려서 버려질[=破棄]’ 위법한 판결인 것이다. 여기에 당연히 법학의 ‘논리’가 사용되고 있고, 전체 법학의 ‘체계’ 속에서 해당 쟁점의 위치가 드러나게 된다. 그렇다면 출제자로서는, ① 대법원 판례의 ‘논리’는 그대로 유지한 채 사안만 변형하여 그것과 달라지는 결론을 묻거나, 혹은 ② 법학의 전체 ‘체계’ 하에서 논의의 선후로 연결되는 다른 쟁점과 결합시켜 묻는 등 다양한 방식의 ‘응용’ 출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물론 그 응용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응용이어야 하겠지만 말이다.

 

변호사시험의 출제자들은 왜 이렇게 ‘응용’을 하려고 애쓰는 것일까. 왜 결론뿐 아니라 이유까지 정확히 알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왜 조금이라도 변형하거나 비교‧연결한 후 다시 재결합해서 출제하려고 할까. 단순히 ‘변호사시험은 역시 난이도가 높다’는 권위를 유지하고 싶어서일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변호사시험 직후 법률가로서 마주하게 될 당연한 현실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법률가는 자신이 잘 숙지해둔 규정, 논리, 판례를 가지고, 수많은 복잡다기한 사건들을 마주하게 되고, 언제나 그 사건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을 요구받는다. 근거도 없이 판례의 결론만 ‘암기’한 변호사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변호사에 다름 아니다. 변호사시험이 응용력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게 된 것은, 그러한 법률가들을 오랜 세월 양성해온 법학 교수들이, 그리고 법률 실무가들 스스로가 각 출제위원이 되어 문제를 출제한 당연한 결과이다.

 

 

4. 다시, 시험 8개월 전에는 그래서 무엇을?

 

물론, 변호사시험을 고득점 합격하기 위한 필수과제 중에는 논리를 떠난 ‘단순암기’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무시할 수 없고, ‘논리’와 ‘체계’를 통한 응용이 가장 중요한 ‘민법’과 ‘형법’ 과목이라 한들 단순암기 사항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문제는, 수험생들이 단순 ‘암기’로 접근할 사항과, (위에서 설명한) 논리와 체계를 통한 ‘이해’로 접근할 사항을 구별하지 않거나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 전술한바 민법은 그 속성상 거대한 논리 체계(=결론과 근거)로 이루어진 하나의 유기체로서, 변호사시험 출제 역시 논리와 체계를 통한 응용력이 당락의 관건이 되는 핵심적 평가요소임이 명백함에도, ‘암기할 분량’이 많을 것이라는 수험생의 불필요한 조바심에 시험 7~8개월 전부터 암기 자체에 열을 올리는 잘못된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가령 변호사시험 공부의 주된 과정을 ‘다량의 판례암기’ 작업으로 생각하면서 접근한다거나, 기본내용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문제풀이’의 양만 늘린다거나, 기본서를 포기한 채 ‘사례집 외우기’ 따위의 작업을 하는 것이 그러하다. 이러한 공부방법이야말로 시험에서 실패하는 가장 흔한 예시이다.

 

분명, 마지막 1개월에 수험생이 ‘암기’해야 할 분량은 매우 많을 것이다. 그러나 또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최종단계에서 암기 분량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암기식 공부를 초기단계부터 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종단계에서 암기 분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초기단계에서 ‘전체’ 범위를 ‘빠짐없이’ 논리적 이해를 통해 정리하면서 자신의 기초실력과 공부 상태를 정확하게 돌아보는 것이다(어떻게 보면 바쁜 로스쿨 3년 동안 이러한 전체 과정을 차분히 진행할 기회를 가지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수험생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각 쟁점별로 중요한 기초 논리를 통해 자신의 ‘체계’를 세우게 될 것인데, 또 그와 동시에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순수 단순 암기사항들을 분류해내게 된다. 이렇게 분류된 내용들은 ‘처음부터 암기로 접근’했을 때보다는 분량이 훨씬 줄어들게 된다. 즉, 진정으로 암기사항을 줄여주는 것은 ‘암기’ 작업이 아니라 ‘이해’ 작업인 것이다.

 

 

5. 마치며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4~5월 본격적인 변호사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이 시기에, 민사법, 적어도 ‘민법’만큼은 괜한 초조함이나 성급함에 암기나 요약의 관점으로 날을 세우지 말고, 차근차근 빠짐없는 전체 진도 내용을 면밀히 살피며 쟁점별 자신의 정확한 이해 정도를 반드시 체크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성이 높은 쟁점임에도 자신이 이해도가 낮은 부분 내지 체감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마지막 이해’라 생각하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한다. 한편 특별히 암기 분량이 많은 쟁점도 미리 체크해두어 다음 단계의 공부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한다.

 

한편 이러한 이야기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실전감각’의 유지는 8개월 전의 초기단계부터 일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진도 별로 구성된 선택형이나 사례형 기출 혹은 예상문제를 병행하는 것인데, 다만 위와 같은 전체 기본내용의 체계적 정리를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하므로, 진도별 기본내용 정리에 자극이나 도움을 주어 실전감각만 놓치지 않는 수준으로 최소화 하여야 하고, 결코 이 시기에 문제풀이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