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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대비-민사법 ‘사례형’ 고득점 답안 작성 능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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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석 변호사 /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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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중간/기말고사, 변호사시험 실전에서 ‘사례형’ 문제를 풀 때 거치는 순서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사실관계 파악 - ② 법률지식 검색 - ③ 답안목차 구성 - ④ 답안내용 작성 - ⑤ 최종결론 명시

이하에서는 위 단계별로 주의할 점에 관하여 언급하고 그밖에 고득점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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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파악> 단계  

주어진 설문을 읽으며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한다. 쉽게 떠오르는 법률적 쟁점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설문 자체에 메모해야겠지만, 이 단계에서 법적 논점 추출이나 결론 도출에 집착하는 조급함은 독(毒)이 될 수도 있음을 주의하자. ‘선입관’이나 ‘편견’을 배제시킨 ‘객관적인 사태 파악 능력’은 실제 법률가에게 중요한 덕목이기도 하다.  

자신이 평소 사례집이나 판례집에서 본 사안과 유사한 문제를 실전에서 만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으나, 그 반가움이 덫에 놓인 먹이를 발견한 반가움일 수도 있다. 이는 출제위원이 의도적으로 만든 덫일 수도 있고, 아무도 덫을 놓지 않았으나 스스로의 고정관념 때문에 만들어진 덫일 수도 있다. 반가움을 느끼는 순간 오히려 딱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읽어보자. 

2. <법률지식 검색> 단계 

해당 사실관계를 읽고 자신이 공부한 법학 지식 중 관련된 것을 찾아내는 단계다. 주로 ‘논점 추출 단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해당 사안의 주된 쟁점이 되는 법률적 지식을 자신의 머릿속에서 찾아내는 능력과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검색이라는 표현을 써봤다. 예상하겠지만 여기서의 법률지식은 법조문, 판례, 이론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단계에서 자신이 가진 검색엔진의 훌륭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고, 평소 얼마나 지혜롭고 성실하게 공부했는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본서 회독수와 문제풀이 경험도 중요하지만(성실), 기본서를 읽으면서도 사례문제에 출제될 방식을 예상하며 공부했는지, 사례문제를 풀 때마다 자신의 기본서 읽기를 점검하고 잘 표시해뒀는지, 실전 직전에 자신만의 주요사항을 다시 한 번 암기했는지 등의 문제(지혜)도 매우 중요하다. 지식을 쌓는 문제와 그 지식을 필요한 지점에 꺼내는 능력은 또 별개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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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안목차 구성> 단계 

법학 사례문제 풀이에 관해서 ‘목차’라는 단어는 여러 의미로 혼용되는데, 형식적으로 번호와 소제목을 붙인 ‘항목’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용과 내용 간의 논리적 ‘연결’이나 서술할 논점의 ‘순서’를 의미하기도 한다. 

목차 구성 단계에 관하여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문제의 배점에 따라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사실관계 파악부터 답안 작성까지 최대 6분, 10분 내로 완료하고 최대 13행, 20행 내로 완결해야 하는 [10점], [15점] 배점인 문제에서 공들여 목차를 작성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필요한 일이다. 물론 소배점 문제도 답안 작성을 위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계획을 짤 수 있지만 이는 목차 구성이라 부르기 적절하지 않다.  

이에 비해 한 문제 배점이 [20점] 이상이 될 경우 배점이 클수록 목차 구성 단계가 비례하여 중요하다. 특히 [30점]이 넘게 되면 쟁점이 최소 4~5개 이상이고 소요시간 20분, 답안지 40행을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쪼개지 않고 전체로 출제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내용과 내용의 논리적 연결 능력을 배점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순서를 그르치게 되면 한정된 시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입장에서 매우 크나큰 손실을 볼 것이 자명하다. 

답안 목차 구성의 논리적 순서는 사례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채권관계보다 물권관계를 먼저, 불법행위 책임보다 계약책임을 먼저, 계약의 해제나 채무불이행보다 계약의 무효 여부를 먼저, 계약의 효력보다는 법률행위 해석을 통한 계약의 성립이나 당사자 확정을 먼저, 학설보다는 판례를 먼저, 판례보다는 법 규정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4. <답안내용 작성> 단계 

본격적으로 답안을 기재하며 작성해나가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답안지의 ‘분량’과 ‘시간’을 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분량 조절을 위해서는 지울 수 있는 샤프 등의 필기구로 최대 분량 지점을 표시해두는 것이 좋다. 가령 제1문의 소문제들이 순서대로 10점, 15점, 10점일 경우 답안지 첫 행을 시작 기준으로 제13행, 제33행, 제46행 지점의 각 오른쪽 끝부분에 표시를 해둔다.  

이 표시는 최대 분량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가능한 한 지키도록 한다. 가령 자신의 공부가 부족하여 쓸 내용이 모자란 문항에 대해서는 항 번호를 이용하거나 공백인 행을 두어 부족한 내용이나마 분량을 채우도록 하되, 다른 문제를 풀고 난 후 생각날 가능성이 있으면 약간의 공간을 비워두는 것도 좋다. 이때 너무 많은 공백은 답안지 인상이 좋지 않으니 주의한다. 반대로 잘 아는 문제로서 쓸 내용이 많아 공간의 여유가 없다면, 최대한 압축하여 핵심 키워드만 서술함으로써 행수를 지키도록 하고, 혹시 초과하더라도 1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배점이 [30점]을 넘는 문제는 같은 문항 안에서도 논점별로 분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데, 작성 전에 너무 세세하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추천하고 싶지 않다. 전체적인 논점의 개수를 확인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하거나 분량이 많을 것 같은 논점들이 무엇인지 표시해둔 채 곧바로 작성에 들어가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작성을 하면서 동시에 분량을 조절하는 방식이 시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된다. 논점별 정확한 분량은 답안지를 본격적으로 작성하면서 파악되거나 변동될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조절은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최종결론 명시> 단계 

최종결론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해결’ 단계이다. 아무리 과정을 잘 써왔다고 해도, 학설 논의가 극복된 쟁점에 대해 결론이 틀리면 감점이 될 수 있다. 또한 판례를 본인이 잘못 기억해서 반대의 결론을 적시하는 것, 혹은 학설?판례와 상관없이 누가 봐도 잘못된 ‘논리적 오류’를 범하여 틀린 결론을 내리는 것 역시 감점 사유가 된다.  

그런데 결론이 틀리는 것은 응시할 당시 본인의 지식 상태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고, 평소의 성실한 공부로 최대한 줄여나가야겠지만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문제를 잘못 읽어 결론을 틀리게 쓰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가령 법원이 내릴 결론을 묻는 문제에서 소의 적법성에 관한 ‘각하’까지 예시하고 있는지, 설문을 읽으며 자신이 반갑게 떠올린 중요한 쟁점과 판례가 있더라도 과연 설문이 그것을 묻고 있기는 한 것인지(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답안 작성 전부터 확인했어야 한다)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초 문제를 읽을 때에도 꼼꼼해야 하지만, 최종결론을 쓰기 직전에는 설문 말미에 묻고 있는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가능한 한 그 질문에 그대로 ‘대응하는’ 결론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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