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연석 변호사입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정답이 발표된 이후

저는 여러 강의에서 올해 민법 선택형의 두 문제에 대해서

발표된 정답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아래에 해당 문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올해 불합격한 응시생분들 중

해당 문제를 제가 말하는 지문으로 선택하여 틀렸고, 

또 그 한두 문제에 의해 합격 여부가 달라질 경우로서,

제가 진행할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의

당사자로 되어주실 의사가 있다면,

아래 이메일을 통해 저에게

자신의 성명, 휴대폰번호(필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leo3037@daum.net

저는 원고적격이 없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 해당하면서 소송의지가 있는 응시자가

한 분도 계시지 않다면 아예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본인을 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함에 동의해주시면

변호사 착수보수 없이 무료로 진행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소송 진행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사실 소송 결과도 어떻게 될지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각하의 문제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들은 

개인적으로 연결된 분들끼리 모여서 한 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마음을 다잡고 내년을 위해 공부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괜히 무언가 신경쓸 일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소송을 생각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만일 제 생각이 맞다면(제가 절대적 진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국가 시험에 오류나 부당성이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문제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후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개운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험생인 분인 소송의 당사자가 되신 경우,

초반에 자신의 당사자 정보를 변호사인 저에게 제공하는 외에

소송진행 중 특별히 이 소송과 관련하여 

저와 연락하거나 논의하실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속성의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인지하시고

또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 잘 판단하신 후에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