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매수인으로부터

민법 제575조, 제578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담보책임을 추급당할 우려가 있고,

위와 같은 위험은 채권자의 법률상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반면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위 각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위 판결이 선고된 후, 

2020년 5월 22일 [선사기] 민사소송법 강의

제3일차 4교시 수업에서 아래와 같이 평석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취지로 같은 해 8월 7일 

[민소Basic] 민사소송법 기본강의에서도 설명함) 

"위 판결에서 [채무자 아닌 소유자]라고 쓴 것은 철저하지 못하다.

채무자 아닌 소유자에는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이 있는데

민법 시간에 배웠지만​ 이들 중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578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고(물상보증인설)

그렇다면 물상보증인은 경매에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위 판결이 담보책임을 부담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 아닌 소유자​]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라면,

그 안에는 오로지 [제3취득자]만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 판결의 평석이 없어 아직은 나의 견해에 불과하다.

추후 공신력이 확인되면 알려주겠다."

그런데 신뢰할 수 있는 판례평석이 지난 달에 있었고

위와 같은 수업 내용 및 해석이 완전히 정확함을 확인하였기에

위 수업 내용을 확정합니다. 

(해당 판례평석은 현직 판사들의 연구결과이며

비공식적 자료로서 구체적 출처는 밝힐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이후에는 공식적인 평석들이 더 나올 것입니다)​

※ 아시다시피 법학 강의는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을

발빠르게 반영하여 수강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강사는 이해를 위한 분석이나 설명도 덧붙여야 합니다.

저는 일개 강사로서 제 나름대로 합리적 추론을 통해

누구보다 빠른 분석을 한 후 수업시간에 설명하고 있지만,

저의 해석의 타당함이 공인되고 확인되기 전에는

'내 분석이 무조건 정확하다'고 말할 입장은 못 됩니다.

​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저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공인되거나 신뢰할 만한 자료가 뒤늦게라도 나와서 확인이 되면 

이처럼 공지 등을 통하여 이를 알려드리는 것도 저의 도리입니다.

또한 반대로,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지만,

만일 공인된 자료를 통해 저의 해석이 틀렸다고 판단된다면

당연히 같은 방식으로 공지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