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6일 민사법 진모 9일차 강의에서는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하여

다소 어렵게 진도별 모의고사를 출제하였습니다.

당시는 위 판결이 선고된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

통상의 강의에서는 위 판결의 당연한 쟁점인

'소수지분권자가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구할 수 없고

철거·수거 등을 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이른바 '보존행위' 쟁점).

당시 저는 진모 강의 출제 및 강평에서

위 판결을 출제하면서 "인도완료일까지"라는 부당이득의 종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장래 이행청구의 "미리 청구할 필요" 쟁점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이 청구하면 각하될 수 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아래 첨부한 문서 사진 참조)

해당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확한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는 않았기에

저로서는 "철거·수거완료일까지"(혹은 "배타적 사용수익 종료일까지")라는

부당이득반환의 종기를 조심스럽게 정답으로 제시하였고

이 부분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 드리면서도

내용을 단정할 수는 없으니 상황을 지켜보자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선고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까지 실무가나 교수의 강평이 없었고

심지어 법전협 8월 모의시험 '사례형'에서는

오히려 저의 해석과 어긋나는 것이 정답 처리되는 등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인도완료일까지' 전부 인용하는 것을 답안 처리했었음).

10월 19일 법전협 10월 모의고사 기록형 시험에

지금껏 제가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한 취지인

"철거완료일까지"를 정답으로 출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시점부터는,

그간 제가 강의에서

'아직은 공인되지 않았다'는 단서를 달아 설명했던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저의 해석을  

법리로 공식화 합니다.

("철거·수거완료일까지"로 단일화)

※ 아래 내용은 나무 식재라서 '수거'라고 기재했으나

    당시 수업에서는 건물의 경우라면 '철거완료일까지'라고

    명시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아래 내용 중 아직 공인되지 않았으나

    '석명의무' 관련 법리 내용(私見) 역시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