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사례형

[Speed 공법] 2021 행정법 사례형 쟁점 집중훈련

학습단계	변호사시험 심화	강의구성	34강 / 34강 180분/주6회
수강기간/ 배수	36일 2배수	강좌상태	완강 2021-05-20 개강

수강배수란?

• 수강 신청한 강좌의 각 강의마다 강의시간의 수강배수만큼 수강이 가능합니다
  ex. 수강배수가 2배이고, 총 강의시간이 60분인 경우 → 120분간 수강 할 수 있습니다
• 빠른 배속으로 수강을 하는 경우에도 실제 수강한 구간의 시간으로 적용됩니다
  ex. 60분 강의를 2배속으로 수강한 경우 30분 수강하였다 하더라도, 60분 수강으로 간주합니다
• 일시정지/정지 한 경우에는 시간을 체크하지 않습니다
• 장시간 일시정지 상태로 자리를 비울 경우 자동플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좌정보

• 강좌범위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행정법 사례형 전범위

• 강좌특징

  ■ 핸드북과 사례집을 함께 정리 하는 강의 (핵심이론 + 사례 정리)
  　 기출문제를 보면 출제예상문제가 보인다
  ■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을 이용하여 사례형 진도에 맞춰 중요 이론을 함께 정리
  ■ 이론 정리 후에, 진도별 기출문제 쟁점 정리를 통하여 행정법 사례형 기출 쟁점 1회독을
  　가능하게 하는 강의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헌법 사례형 전범위)
  ■ 문제의 논리구조를 이해하고, 쟁점을 터득하여, 변형된 문제에도 대비가 되게 하는 강의

• 수강대상

  ■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모든 학생
  ■ 행정법 전범위 중 중요내용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학생
  ■ 실전 답안 작성 및 키워드 정리가 필요한 학생
  ■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 1회독이 필요한 학생

• 특이사항

  ※ 교재 안내 :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제2판, 필통북스 刊),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10판, 정선균 저,필통북스 刊)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10.5판) 교재 절판 관계로, 서점구매 또는 해당 교재가 있으신 분들만 수강신청 바랍니다.

교재정보 * 강좌연동교재: 별도 구매가 불가한 교재 * 개별교재: 별도 구매가 가능한 교재

• 교재1

  

  [2021] 행정법 사례형 엑기스 (제2판)

  정선균, 강성민 저 출판사 필통북스 ISBN 9791190755757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역대 변호사시험(1~10회) 행정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1년 ~ 2020년, 법전협 27회)를 모두 수록. 특히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행정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
  ▶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로 배치
  ▶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 특히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공법기록 엑기스』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

  개별교재40,500원

• 교재2

  

  [2021]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제10.5판)

  정선균 저 출판사 필통북스 ISBN 9791190755993

  ISBN이란?

  국제표준도서번호(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로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전세계에서 생산되는 도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 최근에 행정법계에는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은 제정 즉시 시행되는 규정과 제정 이후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규정 그리고 제정 이후 2년 후에 시행되는 규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책은 제정 이후 6개월 후에 시행되는 규정까지 반영하여 출간이 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이미 전면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나 시행일이 2022년 1월 12일이라서 올해 바로 지방자치법을 보아...

  개별교재14,400원

강의구성

순서	강의명	강의시간	첨부파일	맛보기
1	[1-1] O.T	71분
2	[1-2] 행정기본법	54분
3	[1-3] 통치행위 ~ 행정주체, 사례 1	67분
4	[1-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36분
5	[2-1] 사례 2, 3, 행정입법 법적성질 ~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	91분
6	[2-2] 사례 4 ~ 10	61분
7	[2-3] 판단여지 ~ 인가	82분
8	[3-1] 사례 11 ~ 19, 공증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84분
9	[3-2] 사례 20 ~ 21,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위헌 결정의 효력	51분
10	[3-3] 사례 2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확약	48분
11	[4-1] 사례 22 ~ 26, 행정계획 ~ 행정지도	54분
12	[4-2] 사례 27 ~ 37,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 인·허가 의제	92분
13	[4-3] 사례 38 ~ 41, 정보공개법 ~ 정보 공개 관련 불복 절차	35분
14	[4-4] 대집행 ~ 행정조사	50분
15	[5-1] 통고처분 ~ 명단공표, 사례42~47	59분
16	[5-2] 국가배상법 법적 성격 ~ 국가배상청구절차, 사례48~52	81분
17	[5-3] 손실보상청구권 법적 성격 ~ 생활보상	49분
18	[5-4] 잔여지보상 외, 간접손실보상, 수용유사침해보상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구별, 사례53	46분
19	[6-1] 행정심판 청구요건 ~ 예방적 금지소송, 단체소송, 사례 54~58	53분
20	[6-2] 취소소송 소송요건 ~ 재결소송, 사례 59~64	81분
21	[6-3] 취소소송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58분
22	[6-4] 취소소송 피고적격 ~ 제소기간	33분
23	[7-1] 사례 65~80	74분
24	[7-2] 전심절차 ~ 민집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사례 81~85	60분
25	[7-3] 행소법 제26조 해석 ~ 취소소송 위법판단 기준시, 사례86~90	24분
26	[7-4] 처분사유 추가 · 변경 ~ 취소판결 제3자효, 사례 91~100	53분
27	[8-1] 취소판결 기속력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례 101~107	65분
28	[8-2] 당사자 소송 ~ 기관소송, 사례 108	34분
29	[8-3] 권한의 위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사례 109	87분
30	[8-4] 지자체 상호간 분쟁조정 ~ 직무이행명령, 사례 110~119	45분
31	[9-1] 임명~경찰책임 사례, 120~122	67분
32	[9-2] 공물의 성립/소멸~개발제한구역, 사례 123~126	56분
33	[9-3] 공물의 의의/종류, 공용수용 절차~공익사업 변환, 사례 127~128	60분
34	[9-4] 공용환지~조세환급, 사례 129~131 ▶종강	56분

수강후기 9개의 수강후기 보기

• 매우 만족
  매우 만족합니다 쟁점별로 키워드가 잘 정리돼요! 사례도 다 다루어서 좋아요 고○○
• 짧은 기간에 사례, 핸드북까지 정리되는 강의
  수험적합적이고 사례와 핸드북을 같이 정리할 수 있는게 특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 최고의 강의
  행정법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도 쉽게 이해 가능하도록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사례에서 어떻게 현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점도 좋습니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