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상법
[2026] 상법 적중 사례 생존상법 (제4판)
- 장원석 저 | 나눔에듀
교재정보
- 페이지 208P
2026-09-21 발행 | ISBN 9791194099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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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상법은 판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례에서 쟁점을 발견하고 법리를 답안으로 현출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본서는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사례집입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공유관계의 확인, 특별이해관계와 결의정족수, 순차상속인의 보험금 수령, 상호주 보유 제한, 양도담보와 명의개서 등 최근 중요판례를 사례화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제3차 개정상법을 반영하여 포합주식에 관한 종래의 학설·판례와 개정법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기존 원고도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발견된 오류를 모두 바로잡고, 부정확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본서의 특징
➊ 미출제 중요판례의 선별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이미 다룬 판례는 제외하고, 아직 출제되지 않았지만 중요성과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만을 예상문제로 구성하였습니다.
➋ 실전적인 해설실제 시험에서 작성할 수 있는 분량으로, 반드시 현출해야 할 법리와 사안포섭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에게 미출제 중요쟁점을 대비하는 실전적인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교재목차
[쟁점 01] 약관의 구속력, 공법인의 상행위 3
[쟁점 02]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현물출자의 유추적용, 영업양도와 시효중단5
[쟁점 03_1]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 책임, 위탁물의 귀속9
[쟁점 03_2] 조합의 연대채무, 비현명주의11
[쟁점 03_3] 상인자격의 취득, 상사시효, 상사 연대채무13
[쟁점 03_4] 변호사의 상인성15
[쟁점 03_5]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17
[쟁점 03_6] 일반 및 특별상사유치권18
[쟁점 03_7] 중개상의 개입의무21
[쟁점 03_8] 운송인의 책임과 고가물특례22
[쟁점 04_1] 표현지배인의 유추적용25
[쟁점 04_2] 지배권의 남용27
[쟁점 04_3] 표현지배인 책임의 범위28
[쟁점 05] 상호의 이중양도, 상호의 가등기 30
[쟁점 06] 상업등기 소극적 효력33
[쟁점 07_1] 합병의 무효 사유34
[쟁점 07_2] 삼각합병, 합병과 자본충실원칙38
[쟁점 08_1] 회사분할과 채권자보호절차, 연대채무의 범위40
[쟁점 08_2] 소규모 주식 교환의 쟁점42
[쟁점 09_1] 설립중회사, 재산인수, 설립비용 44
[쟁점 09_2] 재산인수, 주식인수의 취소, 유사발기인, 발기인의 특별이익48
[쟁점 09_3] 현물출자의 불이행, 역삼각합병, 포합주식53
[쟁점 10_1]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명의개서 부당거절, 권리주57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