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6] 행정법 최종정리 OX (제7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교재정보
- 판형 188*257mm
- 페이지 690P
2026-09-01 발행 | ISBN 9791167923288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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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성민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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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1.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습니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 15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을 포함하여 최근 실시된 타 직렬 기출문제들도 참고하여 문제를 제작하였습니다.
4. 최근 2017~2025년 총 27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2017~2021 모의시험 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하였으며, 2022년 모의시험 문제부터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6. 지난 판에서는 문제와 해설을 분리하여 편집하였으나, 수험생들이 막판 회독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판에서는 수험생들의 회독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편집 방식으로 복귀하였습니다.
7. 시험 직전 수험생 여러분의 빠른 회독을 위하여 이번 판에는 「정지문 핸드북」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정지문 핸드북의 수록 여부와 방식은 오래 고민한 부분입니다. 객관식 대비를 위해서는 『오선지』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는 수험생 여러분의 학습 효율과 회독 편의성 역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5
법률유보의 원칙 5
행정법의 법원 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평등의 원칙 9
자기구속의 원칙 10
신뢰보호원칙 11
부당결부금지 원칙 18
엄격해석의 원칙 18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0
[제1절] 개 설 20
기간의 계산 20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1
특별권력관계 21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2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2
행정개입청구권 22
영업자 지위승계 23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24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4
신고의 의의 및 종류 25
수리 및 수리거부의 처분성 28
수리 및 수리거부의 위법성 28
제2편 행정작용법 33
제1장 행정입법 35
[제1절] 개 설 35
[제2절] 법규명령 36
[제3절] 행정규칙 38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40
[제5절] 행정입법부작위 45
제2장 행정행위 4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8
일반처분 4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0
판단여지 53
대인적 처분과 대물적 처분 53
단계적 행정행위 54
허가 55
예외적 승인 56
특허 56
인가 60
공증 63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5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73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75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5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7
처분의 재심사 8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1
무효와 취소의 구별 81
위헌결정의 효력 85
하자의 승계 88
하자의 치유 92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9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98
확약 98
행정계획 100
공법상 계약 111
사실행위 112
행정지도 113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117
제1장 행정절차 119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19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19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126
이유제시 129
문서주의 130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