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6] BASIC 형법각론 교안 - 사회적 법익 (제1판)
- 김기용 저 | 타임노트
교재정보
- 판형 187*257mm
- 페이지 184
2026-08-18 발행 | ISBN 979119476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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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로스쿨생들을 위한 형법각론 '강의용' 교재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이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형법각론 제1판은 개인적 법익편, 사회적 법익편은 출간하지만, 국가적 법익편의 출간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출간을 하더라도 2026년말경 또는 2027년초경으로 예상됩니다.
[집필 기준]
본서는 제15회 변호사시험(2026년) 및 2026년 제1차 모의시험까지의 쟁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2026. 6. 30.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본서는 2026. 8. 1.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집필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14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18
제4절. 일수와 수리의 죄 40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6
제2절. 유가증권에 관한 죄 64
제3절.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0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82
제5절. 인장에 관한 죄 14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15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157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162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6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1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