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상법
[2026] 작은 상법의 정초 보험법 에센스
- 장원석 저 | 나눔에듀
교재정보
- 페이지 134
2026-07-23 발행 | ISBN 9791194099734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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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장원석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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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종래 《작은 상법 정초》에서 효율성을 위하여 ‘보험법’ 파트만 분리하여 《작은 정초-보험법 에센스》라는 교재로 출간하였음.
▶ 2026년 6월까지의 최신 판례와 15회 변시, 2026 모의사례 등을 반영하여 관련파트에 적절하게 선택형, 사례형문제를 수록하였음.
특히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여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되도록 많은 사례문제를 수록하도록 노력하였음.
▶ 해당 파트와 관련된 조문을 박스 처리해서 수록을 하였음. 법학의 출발은 판례도 학설도 아닌 조문이라는 점은 수험기간 내내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임. -
교재목차
제1장 보험법 통칙 3
제1절 보험의 개념 3
Ⅰ. 보험의 의의 /3 Ⅱ. 보험의 종류 /3
Ⅲ. 보험법의 이념 /4
제2절 보험법의 법원 4
Ⅰ. 보통보험약관 /4 Ⅱ.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4
제3절 보험계약의 관계자 10
Ⅰ. 보험계약의 당사자 /10 Ⅱ.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 10
Ⅲ. 보험자의 보험보조자 /10 Ⅳ.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12
제4절 보험계약의 요소 14
Ⅰ. 보험의 목적 /14 Ⅱ. 보험사고 /14
Ⅲ. 보험기간 /15 Ⅳ. 보험금액과 보험료 /16
제5절 보험계약의 체결 17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 17
Ⅰ. 보험계약의 성립 /17 Ⅱ.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17
Ⅲ. 승낙 전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 - 적격피보험체의 보호 /17
제2관 고지의무 25
Ⅰ. 의 의 /25 Ⅱ. 고지의무의 내용 /25
Ⅲ. 고지의무의 위반 /26 Ⅳ. 착오&사기로 인한 취소여부 /28
제6절 보험계약의 효과 34
제1관 보험자의 의무 34
Ⅰ. 보험금지급의무 /34 Ⅱ. 보험료반환의무 /37
Ⅲ. 보험증권 교부의무 /38
제2관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38
Ⅰ. 보험료지급의무 /38 Ⅱ. 위험변경&증가와 사고발생통지의무 /41
Ⅲ. 위험유지의무 /49
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 51
Ⅰ. 서 설 /51 Ⅱ. 요 건 /52
Ⅲ. 효 과 /5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