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6] COMPACT 형사법 최신판례 (제4판)
- 김기용 저 | 타임노트
교재정보
- 페이지 310P
2026-07-13 발행 | ISBN 979119476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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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형법, 특별형법, 형사소송법 판례가 모두 포함
- 2023. 7. 1. ~ 2026. 6. 30. 선고된 3년간 최신 형사법 판례를 수록 -
교재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 일반이론 2
제2장 구성요건론 12
제3장 위법성론 20
제4장 미수론 26
제5장 공범론 28
제6장 죄수론 36
제7장 형벌론 44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 (재산죄 이외) 50
제2장 개인적 법익 (재산죄) 78
제3장 사회적 법익 108
제4장 국가적 법익 112
제3편. 특별형법
제1장 도로·교통 138
제2장 성범죄 146
제3장 통신비밀보호법 166
제4장 기타 특별형법 170
제4편. 형사소송법
제1장 형사소송법 서론 188
제2장 수사일반 및 체포·구속 192
제3장 대물적 강제처분 198
제4장 수사종결과 공소제기 238
제5장 공판절차 242
제6장 증거법 254
제7장 재판 278
제8장 상소 282
제9장 재심과 특별절차 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