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6] 헌법 최종정리 OX (제9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교재정보
- 판형 188*257mm
- 페이지 838P
2026-07-16 발행 | ISBN 9791167923226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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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강성민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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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중요지문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은 마지막까지 매우 까다롭고 불안한 일입니다. 특히 헌법은 선택형 지문이 유독 더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 직전까지 자주 기출된 중요지문이나 중요판례를 직관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선택형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1.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하였습니다.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2.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였습니다.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해두었습니다.
3. 변호사시험 15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을 포함하여 사법시험, 5급공채, 입법고시, 및 최근 실시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법원행시 등 총 4,000개가 넘는 지문을 분석하여 수록해두었습니다. 분량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타 직렬에서만 기출된 지문들은 별도 음영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한편 제9판에서는 기존 타 직력 문제들 중 너무 당연한 지문들이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문, 최근 출제가 덜 되고 있는 지문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여 전판에 비해 오히려 분량을 좀 더 줄였습니다.
4. 최근 2017~2024년 총 24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해두었습니다. 2017~2024 모의시험 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하였으며, 2022년 모의시험 문제부터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5.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하였습니다.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해두었습니다.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6. 지난 판에서는 문제와 해설을 분리하여 편집하였으나, 수험생들이 막판 회독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이번 판에서는 수험생들의 회독 편의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편집 방식으로 복귀하였습니다.
7. 시험 직전 수험생 여러분의 빠른 회독을 위하여 이번 판에는 「정지문 핸드북」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차례]
제1편 헌법재판론 1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3
◆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3
◆ 재판부 4
◆ 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5
◆ 심리 6
◆ 결정 7
◆ 가처분 8
◆ 재심 10
◆ 다른 법령의 준용 11
제2장 특별심판절차 12
[제1절] 위헌법률심판 12
◆ 심판의 대상성 12
◆ 법원의 제청 15
◆ 재판의 전제성 18
◆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22
◆ 변형결정 22
◆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23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2
◆ 심판의 대상성 32
◆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32
◆ 재판의 전제성 32
◆ 청구기간 34
◆ 심판절차 35
◆ 재 심 3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40
◆ 총 론 40
◆ 청구인 능력 40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0
◆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49
◆ 자기관련성 50
◆ 직접성 55
◆ 현재성 58
◆ 보충성 59
◆ 권리보호이익 62
◆ 청구기간 64
◆ 변호사 강제주의 67
◆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68
[제4절] 권한쟁의심판 69
◆ 당사자능력 69
◆ 당사자적격 73
◆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74
◆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76
◆ 권리보호이익 78
◆ 청구기간 78
◆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78
제2편 기본권론 81
제1장 기본권 총론 83
[제1절] 기본권 일반 83
[제2절] 기본권의 성격 83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8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3
◆ 일반론 83
◆ 외국인 83
◆ 법인 86
◆ 국가, 국가기관, 공법인 86
◆ 정당 88
[제5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89
[제6절] 기본권의 경합 90
[제7절] 기본권의 충돌 90
[제8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92
◆ 법률유보원칙 92
◆ 명확성의 원칙 93
◆ 과잉금지원칙 99
◆ 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101
◆ 행정입법권 102
◆ 특별권력관계 109
[제9절] 기본권 보호의무 112
제2장 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11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7
[제2절] 행복추구권 120
◆ 일반적 행동자유권 121
◆ 자기책임의 원리 125
◆ 자기결정권 126
제3장 평등권 128
◆ 평등원칙 위반 여부 132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43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43
[제1항] 생명권 143
(상세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