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소송법
[2026] 로이어스 형사소송법 사례형 집중 (제5판)
- 오제현 저 | 경연
교재정보
- 판형 190*260mm
- 페이지 475P
2026-04-15 발행 | ISBN 9791124153437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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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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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제5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위 최적화 및 분량간소화
선택형 집중 시리즈와 보조를 맞춰 변호사 시험의 수록범위를 전회차에서 최근 10개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판 선집에서 먼저 10개년으로 범위조정한 후, 사집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강의를 진행해온 결과,
사례형 집중에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집 또한 변호사시험 최근 10회분과 법전협 모의시험 최근 4개년 12회분, 총 22회분을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반복과 집중에 가장 적합한 분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진도별+회차별 복합 구성
∙ 제1부 진도별 구성 :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제2부 회차별 구성 :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에서 회차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기출문제와 해설 목차를 통해 실전 답안 작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사다’ 내용 표기
앞서 수록범위와 진도별 배치를 통해 ‘어떤 것’을 볼 것인가를 제시했다면,
개정된 ‘형사다’ 내용의 2색 형광펜 표기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이를 집중하여 반복할 것을 권합니다.
4.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에 기반한 해설
친족 간 재산범죄에 관한 친족범위를 불문한 친고죄 일원화에 관한 친족상도례 관련 개정 등을 비롯하여 최신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를 검토하여 해설을 점검⋅보완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제1편 서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001 법원 - 제척사유 ① 6
002 법원 - 제척사유 ② 8
003 피고인 - 피고인 특정의 기준,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10
004 피고인 - 성명모용소송이 판명된 경우 검사의 조치, 모용자에 대한 조치 13
005 변호인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및 피의자심문 참여권 행사와 그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16
006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① 18
007 증거개시제도 -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 헌법소원 여부 ② 20
008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 의사표시의 하자와 소송행위의 무효 22
제3편 수사와 공소
009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26
010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 자진출석한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친고죄의공소제기 후 고소의 추완 29
011 수사의 의의와 구조 - 내사와 수사 33
012 수사의 의의와 구조 - 친고죄의 고소권자, 고소능력, 고소취소 해당 여부 34
013 수사의 의의와 구조 - 합의서 제출의 효력, 친고죄의 고소취소, 조건부 고소취소 36
014 수사의 개시 - 불심검문의 적법성과 체포방법 38
015 수사의 개시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친족상도례 41
016 수사의 개시 - 반의사불벌죄와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43
017 수사의 개시 -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46
018 임의수사 - 임의동행의 적법성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0
019 임의수사 -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52
020 임의수사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 및 권리구제수단 54
021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의 요건,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56
022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현장에서의 압수, 긴급체포 시 요급처분의 적용여부 59
023 체포와 구속 -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의 적법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63
024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65
025 체포와 구속 -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68
026 체포와 구속 - 긴급체포, 영장 없는 압수, 당해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에 대한 압수 70
027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73
028 체포와 구속 - 구속적부심사제도, 보증금 납입 없이 석방된 경우와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된 경우 검사의 항고 75
029 체포와 구속 -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77
030 체포와 구속 - 명문의 규정 없는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결정 적법 여부 78
031 압수․수색․검증 - 압수목록의 사후 작성⋅교부 79
032 압수․수색․검증 - 압수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81
033 압수․수색․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영장의 집행방법,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82
034 압수수색검증 -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임의제출물 압수 85
035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물 압수 87
036 압수․수색․검증 - 유류물의 압수와 임의제출물 압수,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89
037 압수․수색․검증 - 강제채뇨의 적법요건 91
038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94
039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영장 기재 없는 물건의 압수 97
040 압수․수색․검증 - 긴급체포된 자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무관한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99
041 압수․수색․검증 - 사건과 무관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02
042 압수․수색․검증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사건과 무관한 별개의 압수물의 증거능력,
임의제출물 압수의 임의성 104
043 압수․수색․검증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참여권 보장 ① 106
044 압수․수색․검증 -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 시 피의자 등의참여권 보장 ② 108
045 압수․수색․검증 -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대상의 범위, 압수물과 범행의 연관관계 109
046 압수․수색․검증 -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의 적법성,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 진술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대체증명 111
047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115
048 수사상의 증거보전 - 증인신문의 청구, 증거보전의 청구, 강제구인 117
049 수사의 종결 - 검사의 불기소처분,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119
050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비진술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121
(이후 목차는 본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