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6]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집중(제5판)
- 오제현 저 | 경연
교재정보
- 판형 190*260mm
- 페이지 483P
2026-04-15 발행 | ISBN 9791124153420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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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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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제5판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위 최적화 및 분량간소화
선택형 집중 시리즈와 보조를 맞춰 변호사 시험의 수록범위를 전회차에서 최근 10개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전판 선집에서 먼저 10개년으로 범위조정한 후, 사집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강의를 진행해온 결과,
사례형 집중에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집 또한 변호사시험 최근 10회분과 법전협 모의시험 최근 4개년 12회분, 총 22회분을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반복과 집중에 가장 적합한 분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진도별+회차별 복합 구성
∙ 제1부 진도별 구성 : 유사 쟁점의 기출문제 답안을 반복학습하면서 사례형 논리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단순히 기본서 해당 파트를 숙독한 후에 사례문제를 읽기만 하더라도 관련쟁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제2부 회차별 구성 : 진도별로 구성한 제1부를 통해 기본학습을 한 이후에, 제2부에서 회차별 학습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기출문제와 해설 목차를 통해 실전 답안 작성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형사다’ 내용 표기
앞서 수록범위와 진도별 배치를 통해 ‘어떤 것’을 볼 것인가를 제시했다면,
개정된 ‘형사다’ 내용의 2색 형광펜 표기는 ‘무엇을 쓸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이를 집중하여 반복할 것을 권합니다.
4.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에 기반한 해설
친족 간 재산범죄에 관한 친족범위를 불문한 친고죄 일원화에 관한 친족상도례 관련 개정 등을 비롯하여
최신 개정법령 및 최신 판례를 검토하여 해설을 점검⋅보완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형법총론
001 죄형법정주의-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금지의 착오
002 부작위범 -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보증인 지위,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와 부작위에 의한 유기치사죄
003 부작위범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정당행위의 요건, 대화 당사자 아닌 자의 통화 녹음
004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결과적가중범의 미수
005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중한사실을 인식하고 경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 주거침입죄의성부, 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006 결과적 가중범 -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 판단, 미수범 감경 논의
007 위법성 -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008 위법성 - 공격적 정당방위, 과잉방위, 현행범 체포와 정당행위
009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배후자의 죄책, 용카드에 관한 죄,권리실현행위와 사기죄
010 위법성의 인식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011 중지미수 -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
012 불능미수 -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준강간죄
013 불능미수 - 뇌물공여죄, 공모공동정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 살인죄의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특수상해죄와 객체의 착오, 우연방위, 주거침입죄
014 불능미수 - 살인죄의 불능미수, 불능미수와 불능범의 위험성 판단, 살인예비죄의 방조범
015 예비 - 타인예비의 예비죄 인정 여부,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방조범, 예비의 중지 ·
016 예비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공범과 신분
017 간접정범 - 간접정범의 의의
018 공동정범 - 사기죄의 공동정범, 횡령죄의 공동정범, 살인미수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미수, 객체의 착오,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019 공동정범 - 예비죄의 공동정범, 과실범의 공동정범, 종료미수의 착수시기, 공동주거침입, 강도죄의 실행의착수
020 공동정범 -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구별기준
021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죄, 공범관계의 이탈, 공범의 착오, 장물취득죄의 성부, 제3자 뇌물취득죄의 성부, 뇌물공여죄의 성부
022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 불능미수, 공동주거침입, 준강도미수와 공동정범
023 공동정범 - 합동범의 특수절도죄의 성부, 준강도죄의 성부, 특수절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성부,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
024 공동정범 - 살인죄, 개괄적 고의, 상해죄, 인과관계, 공범 1인의 초과실행, 공범관계의 이탈,공범과 착오, 공동주거침입죄
025 공동정범 - 공범관계의 이탈,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상해죄, 기습추행, 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026 방조범 - 관여의 정도, 공범과 신분
제2편 형법각론
027 상해와 폭행의 죄 - 위험한 물건의 휴대, 정당행위, 모욕죄
028 상해와 폭행의 죄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029 과실치사상의 죄 -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
030 강간과 추행의 죄 -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주거침입죄, 강간죄, 성폭법상 주거침입등 강간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인정여부
031 강간과 추행의 죄 - 성폭법상 주거침입죄와 강간죄의 성부, 성폭법상 조물침입강제추행죄의성부, 청소년성보호법과의 관계, 성폭법상 수강도강제추행죄의 성부와 승계적 공동정범
032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033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확정과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 내지 교사범
034 주거침입의 죄 - 주거침입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살인죄, 중지미수, 공범과 신분
035 명예에 관한 죄 - 명예훼손죄의 성부, 사문서위조죄의 교사범･간접정범
036 절도의 죄 - 절도죄의 간접정범, 친족상도례, 부작위에 의한 절도, 보증인 지위⋅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 장물취득죄
037 절도의 죄 - 특수절도, 금제품의 재물성, 친족상도례
038 절도의 죄 - 주거침입죄, 합동범의 특수절도, 장물취득죄, 카드 및 현금에 대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
039 절도의 죄 - 합동범의 특수절도, 준강도의 ‘절도의 기회’, 공동정범과 착오, 공갈죄, 성폭법상카메라 이용 촬영물 반포･제공죄
040 절도의 죄 - 합동범의 특수절도, 신용카드 이용 물품구매행위와 절도죄･사기죄･신용카드부정사용죄, 책략절도와 사기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허위의진술과 범인도피죄, 교사죄
041 강도의 죄 - 예비죄의 공동정범, 예비의 중지,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불법영득의사, 공문서 부정행사죄, 준강도에서의 절도의 기회, 강도상해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와 특수상해죄
042 강도의 죄 - 채무면탈목적의 살인과 강도살인죄, 절도죄와 사자의 점유, 불법원인급여물과 사기죄, 실패한 교사
043 사기의 죄 - 사기죄의 객체, 편면적 방조, 횡령죄, 환전통화의 장물성
044 사기의 죄 - 부작위에 의한 기망,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공정증성원본불실기재,주거침입강간, 예비의 중지
045 사기의 죄 - 보이스피싱과 사기, 사기죄의 공동정범, 오상방위, 횡령죄, 범죄단체활동죄
046 사기의 죄 - 사기죄의 성부, 소송사기의 착수 및 기수시기, 사문서위조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047 사기의 죄 - 타인의 신용카드 관련 제 범죄(신용카드의 재물성, 사기죄의 처분행위, 사기교사,장물취득죄, 신용카드 예금인출, 인출예금의 보관과 소비 등)
048 공갈의 죄 -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조각 여부, 환전통화의 장물성
049 횡령의 죄 - 횡령죄, 장물취득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050 횡령의 죄 - 채권양도인의 보관자 지위 인정 여부, 정범배후 정범이론, 손괴죄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