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6] 행정법 사례형 연습 (제7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교재정보
- 판형 188*257mm
- 페이지 1,172P
2026-04-10 발행 | ISBN 9791167922946
강좌정보
|
행정법 강성민 심화 |
|
|
-
교재특징
이 책은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의 행정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5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25년)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3.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4. 별책부록인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최근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행정기본법』 및 주요 조항이 개정된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출제된 문제들도 이러한 법률 변경을 반영하여 모든 답안을 수정하였습니다.
6. 그동안 쌓인 변호사시험 본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의 양이 상당해서 본 교재의 양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양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① 쟁점이 다소 간단한 것은 변호사시험 답안의 형식으로 압축해서 답안을 작성하였고, ② 중복되는 쟁점이 있는 모의시험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유사문제’란 이름으로 간략하게 답안을 정리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1
1.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3
통치행위 4
2.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6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8
3.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0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2
제2편 행정작용법 15
4.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8
5.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9
법령보충적 규칙 22
6.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24
법령보충적 규칙/고시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일부취소판결 26
1.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4 31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행정입법의 통제/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 33
7.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7
처분적 고시 / 처분적 고시의 통제 38
8.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39
처분적 고시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40
9.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41
처분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재량의 일탈·남용 43
10. 202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 1,2,3 45
대인적 처분과 대물적 처분 / 재량의 일탈‧남용 / 평등의 원칙 48
11.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55
허가와 특허의 구별 / 처분의 위법성 판단 56
12.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58
예외적 승인 60
13.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61
강학상 특허 62
14.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1,4 63
강학상 특허 /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강학상 인가 / 기본행위와 인가의 관계 64
2. 1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67
부관 / 부관의 한계 / 부당결부금지원칙 68
3. 5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71
부관 / 부관의 한계 / 행정행위의 철회 73
4. 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1 77
부당결부금지원칙 / 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80
5. 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4 8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 84
15.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86
위헌결정의 소급효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88
16.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 5 91
위헌결정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하자의 정도 92
17.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93
이유제시의 하자 / 하자의 치유 94
6.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2 97
하자의 치유 98
18.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99
행정계획 / 하자의 승계 /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02
19.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111
20.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12
행정지도 / 하자의 승계 115
7. 6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18
하자의 승계 119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121
21.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23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사유 / 변호사의 의견진술기회 124
8.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127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28
22.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29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30
9. 3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5 13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32
23.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3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134
24.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3 135
이유제시 136
10. 10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37
행정절차법 적용여부 138
25.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2,3 140
인허가 의제 / 부분인허가의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43
26.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48
부관의 가능성 / 거부행위의 처분성 / 인허가의제 / 직권취소와 신뢰보호의 원칙 150
27.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 ,3 154
인허가의제제도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철회권의 유보 / 신뢰보호의 원칙 157
28.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2) 162
정보공개청구 163
29.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65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권 / 정보공개거부사유 166
30.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169
정보공개거부처분 170
31.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72
정보공개거부처분 173
32.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174
정보공개거부처분 175
33.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4 177
정보공개거부처분 178
(이후 목차는 본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