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6] 헌법 단권화 노트 (제2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교재정보
- 판형 188*257mm
- 페이지 458P
2026-04-09 발행 | ISBN 9791167922922
강좌정보
|
헌법 강성민 심화 |
|
|
-
교재특징
1. 변호사시험 기출뿐만 아니라 헌법이 포함된 모든 국가시험 지문들을 모두 검토하여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한권으로 헌법에 관한 최종정리가 가능하도록 빠짐없이 꼼꼼히 작성하였습니다.
2. 사례형 대비를 위해 핸드북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본 교재를 병행하신다면 선택형까지 완벽하게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3. '위헌 판례'를 정확히 습득할 수 있도록, 위헌 판단 부분은 형광펜 표시를 통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4. 공부의 강약 조절이 가능하도록, 중요 지문에는 별표(최대 ★★★)를 부여해 중요도를 구분하였습니다.
5. 판례 구성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쟁점 외에 관련된 쟁점까지 함께 표시하였습니다.
② 기본권 제한 여부가 중요한 판례는 그 부분도 따로 강조해 두었습니다.
③ 일부 판례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논거를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6. 「헌법재판소법」, 「법원조직법」, 「국민투표법」, 「계엄법」을 비롯한 최신 개정법령과 2026년 2월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7. 제15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15회분) 및 모의시험(2025.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은 취지에서 마지막 4년간(2014~2017년) 사법시험 문제도 수록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은 출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있으니 이에 대한 학습도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
교재목차
제1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3
제1절 기본권 일반 3
제2절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3
제3절 제도보장 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4
Ⅰ. 의 의 4
Ⅱ. 구체적 검토 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8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8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8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9
Ⅰ. 기본권의 경합 9
Ⅱ. 기본권의 충돌 10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2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1
Ⅰ. 입법부작위 31
Ⅱ. 국가인권위원회 32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34
Ⅰ. 의 의 34
Ⅱ. 헌법적 근거 34
Ⅲ. 보호의무 이행의 심사기준 - 과소보호금지원칙 3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3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7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37
Ⅱ. 일반적 인격권 37
제2절 행복추구권 41
Ⅰ. 의의 및 성격, 내용 41
Ⅱ. 구체적 내용 41
제3장 평등권 49
Ⅰ. 의 의 50
Ⅱ. 내 용 51
Ⅲ.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잠정적 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54
(이후 목차는 본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