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6] 헌법 사례형 연습 (제9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교재정보
- 판형 188*257mm
- 페이지 1,060P
2026-04-08 발행 | ISBN 9791167922908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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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강성민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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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이 책은 효과적은 헌법 사례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헌법사례형연습을 아껴주신 덕분에 더욱 심기일전하여 개정판을 작업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만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인만큼, 실제 변호사시험 답안에 작성해야하는 쟁점위주로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해설을 달았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15회)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기출문제(2010년 ~ 2025년)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출제 가능한 사례형의 대부분의 쟁점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3. 최대한 일관적인 서술을 하며 해설을 작성해두었습니다. 특히 『시그니처 헌법』, 『시그니처 헌법 핸드북』, 『시그니처 공법기록』와 함께 학습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문장의 표현이나 목차 등을 통일적으로 서술해두었습니다.
4. 별책부록인 『헌법사례형 연습 핸드북』은 이 사례집을 요약한 핸드북입니다. 암기해야 할 키워드, 목차 등을 한눈에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 수험생 여러분의 막판 정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5. 그동안 쌓인 변호사시험 본시험과 모의시험의 기출문제의 양이 상당해서 본 교재의 양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수험생분들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양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① 쟁점이 다소 간단한 것은 변호사시험 답안의 형식으로 압축해서 답안을 작성하였고, ② 중복되는 쟁점이 있는 모의시험 기출문제의 경우에는 ‘유사문제’란 이름으로 간략하게 답안을 정리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사례1.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4
사례2.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
위헌법률심판 적법요건(재판의 전제성) 6
사례3.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1) 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8
사례4.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0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2
사례5. 제3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1), (2) 14
법원의 합헌판단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16
사례6. 제5회 변호사시험 1문 설문1 19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0
사례7.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22
한정위헌청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24
사례8.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1 26
한정위헌청구 27
사례9.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3, 4 28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재판헌법소원 29
사례10. 제7회 변호사시험 2문 설문3 32
위헌결정의 소급효 33
사례11.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4 (1) 35
위헌결정의 소급효 36
사례12. 2011년 제1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37
권리구제형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38
사례13. 2010년 법무부 1회 모의시험 2문 설문1 4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44
사례14.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문 설문2 4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심판의 대상성) 47
사례15.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4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인의 기본권주체성) 50
사례16.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5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53
사례17.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청구인능력, 자기관련성, 직접성, 권리보호이익) 55
사례18.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1 5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 57
사례19.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자기관련성, 직접성) 63
사례20.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1문 설문2 6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법적관련성) 65
사례21.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문 설문5 66
보충성, 청구기간 67
(이후 목차는 본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