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6]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제14판)
- 정선균 저 | 필통북스
교재정보
- 판형 150*210mm
- 페이지 395P
2026-03-17 발행 | ISBN 979116792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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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최신판례와 제13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행정법 핸드북 제14판을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특히 이번 제14판에는 지위승계신고를 신고 부분에서 분리시켜서 별도로 기술하였고, 법규명령의 통제, 인허가의제, 이중배상금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재결, 재결소송, 위법판단의 기준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취소판결의 기속력,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등을 보완하거나 새롭게 기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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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001통치행위 2
002공공계약 4
003법률유보의 원칙 6
004비례의 원칙 7
005신뢰보호의 원칙 8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2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4
008행정주체 16
00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
010행정개입청구권 20
011공법상 지위의 승계 22
012특별권력관계론 24
013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6
014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7
015지위승계신고 30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1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2
018법규명령의 하자 33
019법규명령의 통제 34
020행정입법부작위 36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38
022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9
023고 시 42
024행정행위의 개념 43
025일반처분 45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6
027판단여지 48
028단계적 행정행위 50
029제3자효 행정행위 52
030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4
031허 가 55
032특 허 57
033인 가 58
034확인, 공증, 통지 60
035부관의 의의 및 종류 62
036부관의 한계 64
037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65
038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6
039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68
040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9
041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2
042 처분의 재심사 73
043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5
044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6
045 위헌결정의 효력 77
046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79
047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81
048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3
049행정행위의 철회 84
050취소(철회)의 취소 85
051확 약 86
052행정계획 88
053공법상 계약 91
054행정상의 사실행위 93
055행정지도 95
056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97
057처분의 사전통지 98
058청 문 100
059처분의 이유제시 101
060그 밖의 처분 절차 102
061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104
062인허가의제 106
063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10
064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13
065개인정보 보호법상 권리구제 11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