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6]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 (제6판)
- 오제현 저 | 필통북스
교재정보
- 판형 188*257mm
- 페이지 636P
2026-03-20 발행 | ISBN 9791167922786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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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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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1. 범위최적화 및 분량간소화
전판에서 시도했던 변호사시험 10개년 및 법전협 모의시험 4개년으로의 범위 압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량 축소가 아니라, 최근의 출제 경향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지문들에 집중함으로써 학습의 밀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 학습 효율을 고려한 종합문제의 재배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융합된 종합사례문제들을 후반부에 별도로 배치하였습니다(형법 제3부, 형소법 제6편). 이를 통해 개별 과목별로 진도별⋅체계적으로 정리한 후에, 종합문제 편에서 실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통합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을 점검 내지 집중적으로 학습⋅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최신 기출문제 완벽 분석⋅추가
가장 최신 경향인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 법전협 모의시험(1·2·3차)을 추가하고 갱신하였습니다. 모든 기출 지문은 목차별로 세밀하게 재정리하였으며, 기본서와 매끄러운 연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개정법령 및 최신판례에 기반한 해설
2025년 12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친족상도례 관련 개정 내용(친고죄 일원화) 등 최신 개정법령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기존 해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여, 수험생들이 가장 정확하고 업데이트된 법리로 무장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5.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색인 정비
방대한 범위의 판례와 기출 출처 속에서 원하는 내용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판례색인과 출처색인을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
교재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5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4장 형법이론 24
제2편 범죄론 25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27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7
제2절 행위론 30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0
제2장 구성요건론 33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3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33
제3절 부작위범 3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4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8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1
제7절 과실범 77
제8절 결과적 가중범 84
제3장 위법성론 9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94
제2절 정당방위 101
제3절 긴급피난 104
제4절 자구행위 105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05
제6절 정당행위 109
제4장 책임론 115
제1절 책임이론 115
제2절 책임능력 12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28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30
제5절 기대가능성 132
제5장 미수론 13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34
제2절 중지미수 134
제3절 장애미수 142
제4절 불능미수 146
제5절 예비죄 148
제6장 공범론 154
제1절 공범이론 154
제2절 간접정범 164
제3절 공동정범 171
제4절 교사범 177
제5절 종 범 180
제6절 공범과 신분 185
제7장 죄수론 18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89
제2절 일 죄 189
제3절 수 죄 194
제3편 형벌론 205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형의 양정 207
제2절 누 범 218
제3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20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22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25
제1절 살인의 죄 22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2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34
제4절 낙태의 죄 23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34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