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6] BASIC 형법총론 교안 (제1판)
- 김기용 저 | 주식회사 타임노트
교재정보
- 판형 187*257mm
- 페이지 479
2026-02-02 발행 | ISBN 9791194768081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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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김기용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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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본서는 로스쿨생들을 위한 형법총론 '강의용' 교재로 출간
-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및 모의시험의 쟁점 반영
- 2026년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의 관련 쟁점 반영
- 2025.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 주요 판례 반영
- 2026. 1. 1.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집필 -
교재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형법의 지위 및 성격 3
제3절. 형법의 기능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 일반이론 6
제2절. 성문법률주의 7
제3절. 소급효금지원칙 9
제4절. 명확성의 원칙 14
제5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7
제6절. 적정성의 원칙 27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8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7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43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