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소송법
[2026] 논점민사소송법 (제11판)
- 송영곤 저 | 나눔에듀
교재정보
- 페이지 535
2026-01-27 발행 | ISBN 9791194099574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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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송영곤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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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전면적 개정 시행. 종전에 '관련판례'로 처리했던 많은 판례들을 본문으로 들어내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간략 서술
▶ 제10판 출간 이후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철저히 분석·추가, 제14회 변호사시험과 2025년 법전협 모의고사 논점 반영
▶ 2026년 상반기에 선고되는 주요판례 요약정리자료 7~8월 경 무료배포 예정(구체적 일정은 메가로이어스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확인), -
교재목차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3
제1절 민사재판권 3
Ⅰ. 개 관 /3 Ⅱ. 인적 범위 /3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5 Ⅳ. 장소적 범위(참고만 할 것) /11
제2절 관 할 12
제1관 관할 일반론 12
Ⅰ. 의 의 /12 Ⅱ. 종 류 /12
Ⅲ. 관할권 조사 /13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16
Ⅰ. 개 관 /16 Ⅱ. 종 류 /16
제3관 토지관할 17
Ⅰ. 총 설 /17
Ⅱ. 보통재판적(제2조-제6조) /17
Ⅲ. 특별재판적(1)-독립재판적(제7조-제24조) /18
Ⅳ. 특별재판적(2)-관련재판적(제25조) /22
제4관 사물관할 23
Ⅰ. 개 관 /23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23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23
Ⅳ. 소 가(訴價) /24
제5관 합의관할 26
Ⅰ. 서 설 /26 Ⅱ. 요 건 /26
Ⅲ. 효 과 /27
제6관 변론관할 28
Ⅰ. 개 관 /28 Ⅱ. 요 건 /28
Ⅲ. 효 과 /28
제7관 소송의 이송 29
Ⅰ. 개 관 /29 Ⅱ. 이송의 원인 /29
Ⅲ. 이송절차 /32 Ⅳ.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33
Ⅴ. 종합-관할위반항변의 타당 여부에 따른 법원 조치·당사자 대응책 /34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5
Ⅰ.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 /35 Ⅱ. 법관의 회피(回避) /39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40
제1절 당사자의 확정 40
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40 Ⅱ. 당사자확정 /40
Ⅲ.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1)-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47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2)-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48
제2절 당사자의 자격 49
제1관 당사자능력 49
Ⅰ. 개 관 /49 Ⅱ.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49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소송행위 유효요건) /55
제2관 당사자적격 56
Ⅰ. 개 관 /56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56
제2-1관 채권자대위소송(종합) 67
Ⅰ. 법적 성격 /67 Ⅱ. 중복소송 문제 /68
Ⅲ. 재소금지 문제 /68 Ⅳ. 기판력·집행력 /68
Ⅴ. 소송참가 문제 /70
제3관 소송능력 71
Ⅰ. 개 관 /71 Ⅱ. 소송능력자·소송무능력자 /71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행위 유효요건·소송요건) /73
제4관 변론능력 75
Ⅰ. 의 의 /75 Ⅱ. 변론무능력자 /75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76
제3절 소송상 대리인 78
Ⅰ. 개 관 /78 Ⅱ. 법정대리인 /79
Ⅲ.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83 Ⅳ. 무권대리인 /90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