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6] 행정법강해 (제14판)
- 정선균 저 | 필통북스
교재정보
- 페이지 922P
2026-01-23 발행 | ISBN 9791167922571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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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성민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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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25년 말까지 나온 판례와 개정 법률을 반영
- 신고, 인허가의제, 행정심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공무원법, 건축법 등의 내용을 보완 -
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Ⅰ. 행정법의 의의 7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Ⅰ. 의 의 11
Ⅱ. 내 용 11
제3절 행정의 법 원칙 15
Ⅰ. 비례의 원칙 15
Ⅱ. 신뢰보호의 원칙 17
Ⅲ.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6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0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3
제1절 개 설 33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5
Ⅰ. 개 설 35
Ⅱ. 행정주체 35
Ⅲ. 행정객체 39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40
Ⅰ. 개 설 40
Ⅱ. 개인적 공권 40
Ⅲ. 개인적 공의무 45
Ⅳ. 공법상 지위의 승계 45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9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2
제1항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52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52
Ⅱ. 법 적용의 기준시 52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 53
Ⅰ. 의 의 53
Ⅱ. 종 류 53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4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56
제2편 행정작용법 67
제1장 행정입법 69
제1절 개 설 69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69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견해의 대립 69
제2절 법규명령 72
Ⅰ. 의 의 72
Ⅱ. 종 류 72
Ⅲ. 법규명령의 한계 74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76
Ⅴ. 법규명령의 하자 76
Ⅵ. 법규명령의 통제 80
Ⅶ. 행정입법부작위 84
제3절 행정규칙 87
Ⅰ. 의 의 87
Ⅱ. 종 류 87
Ⅲ. 행정규칙의 효력 88
Ⅳ. 행정규칙의 통제 89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90
Ⅰ.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90
Ⅱ.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93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