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소송법
[2026] BASIC 형사소송법 교안 (제2판)
- 김기용 저 | 주식회사 타임노트
교재정보
- 판형 187*257mm
- 페이지 675
2026-01-14 발행 | ISBN 9791194768074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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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김기용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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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로스쿨 형사소송법 기본강의를 위한 '강의용' 교재
정부조직법 제35조가 개정되어 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후속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2026. 1. 1.까지 어떠한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서는 2026. 1. 1.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집필되었다.
[집필 기준]
본서는 2026년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쟁점을 반영하여 집필함
본서는 2025.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함
본서는 2026. 1. 1.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집필함 -
교재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2
제2장 소송주체 6
제3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52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사 일반 64
제2장 대인적 강제처분 - 체포・구속 106
제3장 대물적 강제처분 152
제4장 수사상의 증거보전 218
제5장 수사의 종결 226
제6장 공소의 제기 24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