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상법
[2026] 2027 대비 진도별 변시ㆍ사시 기출 상법 사례연습
- 장원석 저 | 학연
2026-01-13 발행 | ISBN 9791174950277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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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장원석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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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시험의 종류와 무관하게 교과서의 체계에 따라 문제를 재배열하여 시험공부를 하는데 효율성을 좀 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 문제를 해설함에 있어서는 먼저 논점을 제시한 후 개별 논점에 대한 사안포섭에 초점을 맞추었고, 가능하면 판례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중요한 사례문제의 경우 [사례풀이 가이드]를 문제 앞에 두어 수험서로서 내실을 기했습니다. 사례풀이에 꼭 필요한 tip은 각주에 [사례 tip]이라고 두어 혼자 책을 보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 동일한 쟁점이 반복되어 나오거나 출제된지 오래된 사례문제들은 과감하게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법전원 모의시험과 제14회 변시에서 출제된 쟁점중에서, 종래 반복되어 출제된 쟁점들은 굳이 별도의 해설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수록하지 않았음을 양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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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사례 01. 상인자격과 지배인의 대리권 및 제한 1
사례 02. 상호권 9
사례 03. 명의대여자의 책임 11
사례 04. 상업등기의 효력 14
사례 05. 영업양도의 효력 16
사례 06.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 39
사례 07. 익명조합, 위탁매매, 조합의 연대책임, 비현명주의, 상사시효 45
사례 0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63
사례 09.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80
사례 10. 회사의 합병 82
사례 11. 설립중회사, 발기인의 책임 105
사례 12. 가장납입 115
사례 13.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17
사례 14.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140
사례 15. 자기주식의 취득제한 153
사례 16. 주주의 의결권의 제한, 특별이해관계, 상호주 168
사례 17. 의결권의 대리행사 185
사례 18. 종류주식 190
사례 19. 종류주주총회 192
사례 20. 주주총회의 소집 및 결의, 주주제안 197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