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6] 오로형 II-형법각론 (제10판)
- 오제현 저 | 필통북스
교재정보
- 판형 188*257mm
- 페이지 858
2026-01-07 발행 | ISBN 979116792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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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1. 최신 기출문제의 반영 및 출처 표시
2025년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은 물론,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법원행시와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까지 꼼꼼히 분석하여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지문과 이론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2025년 개정형법 및 형법개정안의 선제적 반영
①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형법에 따라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상향된 법정형 부분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②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됩니다.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 최신 판례의 분석 및 추가
2025년 12월 4일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모두 검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기존 구성 유지
「오로형⋅소」 시리즈 모두 기본기 - 쟁점정리 - 문제해결(사례 적용)의 학습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출제경향과 답안을 더욱 다듬어 쟁점정리와 기출사례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
교재목차
[차례]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감금죄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죄
제4절 사기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의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