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6] 오로형 I-형법총론 (제10판)
- 오제현 저 | 필통북스
교재정보
- 판형 188*257mm
- 페이지 486
2026-01-07 발행 | ISBN 979116792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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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1. 최신 기출문제의 반영 및 출처 표시
2025년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은 물론,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법원행시와 법무사 시험 기출문제까지 꼼꼼히 분석하여 본문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지문과 이론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 2025년 개정형법 및 형법개정안의 선제적 반영
① 2025년 12월 23일 개정된 형법에 따라 사기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상향된 법정형 부분을 수정⋅반영하였습니다.
②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0일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됩니다.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3. 최신 판례의 분석 및 추가
2025년 12월 4일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모두 검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기존 구성 유지
「오로형⋅소」 시리즈 모두 기본기 - 쟁점정리 - 문제해결(사례 적용)의 학습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출제경향과 답안을 더욱 다듬어 쟁점정리와 기출사례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
교재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 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법의 기능
제3절 형법의 발전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제1절 죄형법정주의
제2절 형법이론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위론
제3절 범죄체계론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제4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5절 예비죄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