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사소송법
[2026] 민사소송법 사례연습 (제8판)
- 송영곤 저 | 나눔에듀
교재정보
- 페이지 436
2026-01-05 발행 | ISBN 9791194099536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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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송영곤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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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기존 민사법사례연습(Ⅱ)를 ‘민법사례연습’과 ‘민사소송법사례연습’으로 각 분권함
■ ‘민법사례연습’과 ‘민사소송법사례연습’은 진도별로 쟁점을 배치하고 정식해설을 담고 있음
주로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이며, 처음 사례집을 공부할 때에는 요약본이 아닌 정식해설본으로 시작 권장
■ 민법과 민사소송법 사례를 [쟁점별]로 합본하되, 수록 대상 문제를 줄이고 해설을 요약형으로 서술한 책을 민사법사례연습(Ⅰ)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출간 예정
■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및 2025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 기출사례 모두 면밀히 분석, 주요사례 모두 반영, 저자의 신작사례 추가수록함
■ 중요도가 떨어진 사례들 삭제처리 하였으며, 기존 문제와 겹치는 경우에는 각주에 단순히 언급하고 넘어가거나 문제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유사문제]로 실어 놓는 식으로 처리
■ 기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검토하여 대법원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해설 수정이 필요한 부분 혹은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불분명한 부분은 전부 수정
■ 기존에 부록으로 수록했던 [기출문제 분석자료]는 민사법사례연습(Ⅰ),(Ⅱ)에 실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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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3
제1절 관 할 3
1 토지관할①-보통재판적․특별재판적․변론관할․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2020. 6. 모의)
2 토지관할②-관련재판적․관할위반과 당사자 이송신청권(2017. 6. 모의)
3 토지관할③-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2018. 10. 모의)
4 사물관할-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2016. 10. 모의)
5 합의관할①-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1)(2012년 제1회 변시)
6 합의관할②-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2)(2024. 8. 모의)
7 합의관할③-약관규제법에 따른 전속적 관할합의 해석(2022. 6. 모의)
8 관할이송의 구속력
제2절 법관 제척․기피․회피
1 법관제척①-불복사건의 이전심급 재판에 관여한 경우(2016. 10. 모의)
2 법관제척②-파기환송되기 전의 원심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