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상법
[2026] 상법의 정초
- 장원석 저 | 나눔에듀
교재정보
- 페이지 614
2025-12-16 발행 | ISBN 9791194099505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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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장원석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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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25년에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자사주 소각의무, 집중투표 의무화를 비롯하여 그밖에 굵직한 쟁점들에 대하여 3차례 상법개정이 있었는데, 이를 본문에 전부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제14회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에 출제되었던 부분을 본문에 표시하여 긴장감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출제가 된 부분이 재차 사례형이나 기록형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다분하므로 반드시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관련 쟁점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 최신판례는 2025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판례를 본서에 수록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 없는 판례의 경우, 별도의 판례집을 참고하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재목차
Part1 총칙
제1장 서설 2
제1절 상법의 의의 2
제2절 상법의 이념 2
제1관 법원의 분류 2
Ⅰ. 서 설 2
Ⅱ. 상사관습법 /2
Ⅲ. 상사자치법 - 정관 /3
Ⅳ. 보통거래약관 /3
제2관 상사법원의 적용순서 3
제2장 주체 4
제1절 상인의 의의 4
제1관 상인의 개념 4
Ⅰ. 상인의 개념 /4
Ⅱ. 상인에 관한 입법주의 /4
제2관 상인의 종류 5
Ⅰ. 당연상인 /5
Ⅱ. 의제상인 /7
제3관 소상인 9
제2절 상인의 능력과 자격 9
Ⅰ. 서 설 /9
Ⅱ. 법인의 상인자격 /9
Ⅲ. 자연인의 상인자격 취득시기 /10
제3절 영업능력 11
제3장 기업의 설비 12
제1절 상업사용인 12
제1관 상업사용인의 개념 12
제2관 지배인 12
Ⅰ. 서 설 /12
Ⅱ.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3
Ⅲ. 지배인의 대리권 - 지배권 /13
Ⅳ. 공동지배인 /15
Ⅴ. 표현지배인 /15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7
Ⅰ. 의 의 /17
Ⅱ. 선임과 종임 /18
Ⅲ. 대리권의 범위 /18
Ⅳ. 대리권의 제한 /19
Ⅴ. 상법상의 표현책임의 성립여부 /19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20
제5관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21
Ⅰ. 서 설 /21
Ⅱ. 의무의 내용 /21
Ⅲ. 위반의 효과 /22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