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6] 논점 민법강의 : 재산법 (12판)
- 송영곤 저 | 나눔에듀
2025-12-08 발행 | ISBN 9791194099482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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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송영곤 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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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➊ 시간이 흘러 저자의 2026년 민사법 시리즈의 첫 번째 책으로 논점민법강의(재산법) 12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꾸준히 개정판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애독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➋ 본서는 민법 그 중에서도 재산법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차근차근 정리한 기본서입니다. 좋은 법조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전제로서 민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로스쿨 학생용으로 잘 정리된 교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 관련교재들이 매년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논리적 흐름을 제시함이 없이 효율성이라는 미명 하에 그저 판결 요지만 단면적으로 나열한다거나 혹은 관련내용에 오류가 수도 없이 발견되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과연 이들 교재들이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매번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재산법과 관련된 주요 법리와 판례를 빠뜨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정확히 적시하면서도 그 분량을 과도하지 않게 적정선에서 마무리한 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근 1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논점민법강의 제12판이 가장 최근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➌ 이 번 개정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개정판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가독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저자는 각 쟁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핵심 키워드를 앞머리에 소목차 형식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전면적으로 진행되어 거의 모든 쟁점에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설명 대상이 무엇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관련 쟁점을 빠른 시간에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나중에 해당 소목차만 흩어보는 방식으로 재정리도 가능하여 효율성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루는 논점이 복잡하고 방대한 와중에 매년 상당한 정도의 관련판례들이 쌓이는 재산법의 특성상 관련교재의 분량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라는 극히 짧은 시간 내에 주요 법률과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정리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변호사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 현 로스쿨 상황에서 그 분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청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자 역시 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민사법 강의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처한 위와 같은 상황에 전적으로 동감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최근 5~6년 동안 꾸준히 교재의 경량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량화 작업 덕분에 이 번 개정판에 상당히 많은 양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200면 후반 수준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재를 감량한다는 것은 그냥 내용을 삭제한다고 달성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면서 수도 없이 손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의 노력으로 이제 보다 더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셋째,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는 그 내용의 적확성에 있어서 기타 다른 교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번 개정판을 내면서도 전체 원고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몇 번이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번 개정판에는 2025년 11월 말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 판례가 전부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5년 치러진 제14회 변호사 시험 및 법전협 모의고사 문제들 중 종전 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도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넷째,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본서는 저자의 다른 민사법 시리즈와의 연동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는 기본서 뿐만 아니라 실전형 교재(선택형․사례형․기록형)들도 전부 구비되어 있고, 이들 실전형 교재들 역시 매우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설의 정확성 면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해설 분량 역시 최대한 간소화하게 처리되어 있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로써 민사법 기본법리를 정리한 후 위 실전형 교재를 통해 변호사 시험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반복 학습을 한다면 민사법에서 큰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민사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의 경우, 사례형 문제뿐만 아니라 선택형 문제 풀이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선택형 문제 풀이를 통해 관련법리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혹은 빠뜨린 것은 없는지 효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학년 때부터 선택형 문제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때 시간 활용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됩니다. 사례형 문제 풀이에도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자의 선택형 교재는 2026년 2월 말경 개정판이 출간됩니다.
한편 본서로 기본법리를 공부한 후 보다 요약된 교재가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 관련쟁점이 효율적으로 축약정리된 저자의 ‘민사법쟁점노트’ 혹은 ‘관련쟁점과 관련사례’가 같이 정리된 저자의 ‘컴팩트 시리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교재들은 전부 본서와 저자의 민사법사례연습 교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별도의 책을 본다는 부담감을 거의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2025년 개설된 [변호사 시험대비 종합반 강좌]에서, 종전 쟁점노트와 민사법사례연습(2)를 기본교재로 하는 강좌 외에 컴팩트 시리즈를 기본교재로 하는 별도의 강좌가 추가개설되었는바, 수많은 수험생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동일하게 강좌가 별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➍ 2023년 하반기부터 종전 출판사를 대신하여 새로이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출간해 주고 있는 나눔에듀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➎ 저자의 민사법 시리즈가 더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5. 12. 5.
변호사 송 영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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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부민법총설
제1관 민법의 법원(法源) 3
Ⅰ. 개 념 /3 Ⅱ. 법 원 /3
제2관 신의칙 5
Ⅰ. 서 설 /5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5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6 Ⅳ. 적용 요건 /6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6 Ⅵ. 신의칙의 한계 /10
제2부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제1장 자연인 13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3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3
Ⅰ. 의 의 /13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13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5
Ⅰ. 개 관 /15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15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16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7
Ⅰ. 의사능력(=판단능력) /17 Ⅱ. 책임능력 /17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8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