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상법
[2025] 상법 적중 사례 생존상법 (제3판)
- 장원석 저 | 나눔에듀
2025-09-25 발행 | ISBN 979119409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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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Survival
- 종래 모의·기출에서 출제된 판례는 제외하고 유의미한 판례쟁점으로 사례를 구성
- 종래 모의·기출 쟁점이 실제 변시에서 30~40% 정도 출제가 되는데, 시험에 안정적으로 합격(생존=survival)하기 위해서 그 외의 판례쟁점을 다루어 보아야 함
■ Reality
- 실제 시험지 분량으로 줄여서 교재를 만들어서, 답안작성의 현실적인 감(reality)을 유지하게 함
- 종래 시중의 다른 사례집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해설분량에 선뜻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 본서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 Simple
- 이동하는데 휴대하기 편하도록 암기장 사이즈(simple)로 교재를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나 꺼내서 상법 판례 사례를 음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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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쟁점 01] 약관의 구속력, 공법인의 상행위 3
[쟁점 02] 상호속용양수인의 책임, 현물출자의 유추적용, 영업양도와 시효중단 5
[쟁점 03_1]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 책임, 위탁물의 귀속 9
[쟁점 03_2] 조합의 연대채무, 비현명주의 11
[쟁점 03_3] 상인자격의 취득, 상사시효, 상사 연대채무 13
[쟁점 03_4] 대리상의 보상청구권 15
[쟁점 03_5] 일반 및 특별상사유치권 17
[쟁점 04] 표현지배인의 유추적용 21
[쟁점 05] 상호의 이중양도, 상호의 가등기 23
[쟁점 06] 상업등기 소극적 효력 25
[쟁점 07_1] 합병의 무효 사유 26
[쟁점 07_2] 삼각합병, 합병과 자본충실원칙 30
[쟁점 08_1] 회사분할과 채권자보호절차, 연대채무의 범위 32
[쟁점 08_2] 소규모 주식 교환 34
[쟁점 09_1] 설립중회사, 재산인수, 설립비용 36
[쟁점 09_2] 재산인수, 주식인수의 취소, 유사발기인, 발기인의 특별이익 40
[쟁점 09_3] 현물출자의 불이행, 역삼각합병, 포합주식 45
[쟁점 10] 합의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명의개서 부당거절, 권리주 49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