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5] 행정법 5개년 최신판례 (제3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2025-07-28 발행 | ISBN 9791167922342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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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성민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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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본서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 선고 분까지의 행정법 판례들을 소개해두었습니다.
■ 최근 5개년간 최신판례를 수험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 → 수록된 판례의 순서는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 『행정법 단권화 노트』에 따름
■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함께 보아야 하는 판례들은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함께 기재해두었고, 사안포섭이 필요한 경우는 【사안의 경우】를 함께 수록. 그 외에도 판례 전문과 하급심 내용까지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
■ 각 판례마다 ‘별칭(제목)’을 붙여두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별칭’만으로 어떤 판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리해: 기본적으로 법원이 설정한 것도 있고, 교수님들의 판례평석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것도 있으며, 그 외에는 해당 판례의 중요한 법리를 기준으로 저자가 임의로 설정
■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을 별책부록으로 수록: 반드시 본서를 기본적으로 보고 시험 직전 빠르게 판례를 1회독 할 필요가 있을 때 핸드북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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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공공계약 3
1. 낙찰자결정이나 이에 따른 공공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3
-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3
법규의 해석 5
2. 침익적 법규의 해석 5
-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 5
3.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침익적 처분의 명시의무 6
- 2021. 11. 11. 선고 2021두43491 판결 6
4. 징계처분 근거법령의 엄격해석의 원칙 7
-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7
5. 침익적 법규의 해석 9
-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9
6. 침익적 법규의 해석 11
- 2024. 12. 12. 선고 2024두50421 판결 11
7.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 기준 12
- 2022. 12. 29. 선고 2022다218585 판결 12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8. 비례의 원칙 13
-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 13
9.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 15
-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 15
10. 평등의 원칙 (면접시험에서 직무와 무관한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7
-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17
11. 평등의 원칙 (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8
- 2023. 6. 29. 선고 2019두53396 판결 18
12. 평등의 원칙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9
-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판결 19
13. 평등의 원칙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20
-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20
14. 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3
-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 23
15. 신뢰보호의 원칙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6
-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 26
16.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30
-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30
사인의 공법행위 31
17. 신 고 (노동조합 설립신고) 31
-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31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