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5] 헌법 3개년 최신판례 (제9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2025-07-17 발행 | ISBN 9791167922311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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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강성민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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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본서는 위헌결정례(인용, 헌법불합치, 한정위헌 포함)와 합헌결정례(기각, 각하 포함)를 구분하여 수록하였음.
▶ 【판시사항 및 결정요지】만을 단순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전문을 분석하여 꼭 필요한 지문들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법리들을 빼먹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음.
▶ 중복되는 결정례나 유사한 결정례는 해당 판례 밑에 ''''함께 보는 판례''''''로 수록해두었음
▶ 사례나 기록 문제에서 특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심판대상조항을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이며 이를 감안하여 ‘위헌결정례’에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주문’을 함께 실어두었음.
▶ 눈여겨봐야 하는 반대의견이나 별개의견을 함께 수록해두었음.
▶ 결정례의 ''별칭''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것에 따름.
▶ 시험 직전 효과적인 최종정리를 위하여 ''핸드북'''' 을 별책부록으로 수록해두었음.
▶ 최근 주요결정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사건들 중 한번 정도는 읽어 볼만한 결정례들을 모두 분석하여 본서 끝 부분에 “기타 판례”로 수록해두었음. -
교재목차
part 1 위헌결정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 2024. 2. 28. 2022헌마356 의료법 제20조 제2항 위헌확인 3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 사건 [위헌]
평등권
2. 2023. 5. 25. 2019헌마12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7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 [헌법불합치]
3. 2023. 3. 23. 2020헌바471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9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위헌]
4. 2023. 9. 26. 2019헌마1165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등 위헌확인 11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하한 산정기준, 세대구성, 보험료 체납정보 요청, 보험급여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5. 2024. 3. 28. 2020헌마1079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14
난민인정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제외 사건 [인용(위헌확인)]
6. 2024. 5. 30. 2019헌가29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17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7. 2025. 1. 23. 2021헌마886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9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ㆍ운영 사건 [헌법불합치]
8. 2025. 4. 10. 2024헌가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21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