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민법
[2025] 논점민법강의-가족법 (제11판)
- 송영곤 저 | 나눔에듀
2025-07-14 발행 | ISBN 9791194099413
강좌정보
|
민법 송영곤 기본 |
|
|
-
교재특징
▶ 상속인 자격과 관련하여 ‘상속권 상실신고제도’가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2026. 1. 1. 시행)
▶ 제15회 변호사 시험 출제 범위에 속하는 2025년 6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 올해 치러진 변호사 시험(제14회) 및 2024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필요한 쟁점들을 추가하였고, 기존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재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을 전부 수정&보완하였습니다. 특히 각 논점마다 ‘소목차’를 추가하여 가독성을 크게 높혔습니다.
▶본서는 변호사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가족법 논점들을 최소한의 분량으로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으로서, 수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기본교재로 삼고 있습니다. -
교재목차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3
Ⅰ. 의 의 /3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3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3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7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 /7 Ⅱ. 조정전치주의 적용 /7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 인 11
제1절 약 혼 11
Ⅰ. 개 념 /11 Ⅱ. 약혼의 성립요건 /11
Ⅲ. 약혼의 효과 /12 Ⅳ. 약혼의 무효&취소 및 해제 /12
제2-1절 혼 인(법률혼) 14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14 Ⅱ. 혼인의 성립 /14
Ⅲ. 혼인의 무효&취소 /18 Ⅳ. 혼인의 효력 /22
Ⅴ. 혼인의 해소 /27
제2-2절 이 혼 28
Ⅰ. 협의이혼 /28 Ⅱ. 재판상 이혼 /31
Ⅲ. 이혼의 효과 /37
제2-2-[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46
Ⅰ. 서 설 /46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47
Ⅲ. 재산분할의 대상 /47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50
Ⅴ. 행사기간 /54 Ⅵ.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54
Ⅶ. 다른 제도와의 관계 /55
Ⅷ.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55
제2-3절 사실혼(事實婚) 56
Ⅰ. 서 설 /56 Ⅱ. 성립요건 /56
Ⅲ. 사실혼의 효과 /56 Ⅳ. 사실혼의 해소 /57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58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59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