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5]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제11판)
- 김정철,오제현 저 | 필통북스
2025-06-19 발행 | ISBN 9791167922281
강좌정보
|
형사법 오제현 유료특강 |
|
 |
|
-
교재특징
2026년 대비 로이어스 형사특별법을 개정, 출간합니다.
이번 판에서는 ① 개정법령을 정리함과 동시에, ② 종래 구법에 따른 판례는 과감히 정리하였습니다. ③ 그리고 최근 스토킹 관련 판례가 출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스토킹처벌법을 별도의 목차로 추가하였습니다. ④ 그 외에 집필 시점인 5월 중순 경까지 선고된 특별법 최신 판례를 검토&1반영하고, 2025년 변호사시험까지 출처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으로 학습할 경우에 특별법도 자연스레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그 시기가 다를 수 있고, 선택형&사례형&기록형 학습 사이의 간격과 차이점도 존재하다보니, 각각의 지식이 융합이 덜 되어 파편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서는 이번 제11판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고자 집필해 왔습니다.
본서를 통한 특별법 강의 또한 계속하여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학습과 수험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갈증과 어려움을 덜어주는 교재&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과 합격을 바라며
2025.5. -
교재목차
CHAPTER 0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
1. 공동폭행(제2조) 3
2. 누범 가중(제2조 제3항) 9
3. 집단적 폭행 등(제3조) 10
4. ‘공동’의 점：무죄사유, ‘폭행’의 점：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 사유 (주문-공소기각, 이유-무죄)[기록형 쟁점] 19
5. 소송법적 쟁점과 연계[기록형 쟁점] 20
6.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제4조 제1항) 24
7.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제7조) 25
8. 정당방위(제8조) 26
CHAPTER 0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7
1.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27
2. 알선수재(제3조) 34
3. 뇌물죄의 적용대상 확대(제4조) 35
4.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38
5. 보복범죄 등(제5조의9) 52
6. 운전자폭행 등(제5조의10) 53
7. 무고죄 가중처벌(제14조) 55
CHAPTER 0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6
1.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56
2. 재산국외도피죄(제4조) 66
3.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수재(제5조) 67
4.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제6조) 69
5. 알선수재(제7조) 69
6. 몰수&추징(제10조) 70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