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소송법
[2025] 원정형소 (제4판)
- 오제현 저 | 필통북스
2025-06-02 발행 | ISBN 9791167922250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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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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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추가적으로 출제된 쟁점 및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과 판례들을 증보
▶ 기본적으로 오로형소(제8판), 선택형집중(제5판), 사례형집중(제4판)의 내용과 최근 시행된 변호사시헙과 법전협모의시험과 판례를 토대로 내용을 압축 정리
▶ 쟁점정리는 72개로 정리하여 수록 (쟁점정리 체크하여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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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1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4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
|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7
제1장 형사소송의 주체 9
제1절 개 설 9
제2절 법 원 9
[1] 법원의 구성 9
[2] 관할 - 관할권과 재판권 10
[3] 법정관할 11
[4] 재정관할 13
[5] 관할의 경합 / 관할권 부존재 / 사건의 이송 13
[6] 법관의 제척 16
[7] 법관의 기피 18
[8] 법관의 회피 19
[9]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19
제3절 검 사 20
제4절 피고인 22
[10] 피고인의 특정 22
[11]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26
[12] 진술거부권 28
제5절 변호인 30
[13] 사선 변호인 31
[14] 국선변호인 32
[15]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34
제6절 보조인 3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6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36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6
[16] 소송행위의 대리 36
[17] 소송행위의 방식 / 소송서류 / 송달 / 소송행위 일시&장소 37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39
[18]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유효와 무효 39
[19] 무효인 소송행위의 치유 - 소송행위의 추완 41
[20]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44
제4절 소송조건 45
[21] 소송조건의 조사 /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4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