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행정법
[2025] 행정법 최종 정리 OX (제6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2025-06-02 발행 | ISBN 979116792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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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
-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
-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 조절
▶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임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
▶ 변호사시험 14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을 포함하여 최근 실시된 타 직렬 기출문제들도 참고하여 문제를 제작
▶ 최근 2017~2024년 총 24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
2017~2024 모의시험 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하였으며, 2022년 모의시험 문제부터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
▶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음
▶ 이번 판부터는 문제와 해설을 한 페이지 내에서 분리
&정답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하여 보다 실전적인 연습이 가능
&문제를 잘 정리해두면 마지막 회독 시 오히려 빠르게 1회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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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2장 행정법 4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7
법률유보의 원칙 / 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9
신뢰보호원칙 / 9 평등의 원칙 / 16
자기구속의 원칙 / 16 부당결부금지 원칙 / 1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8
제1절 개 설 18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18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19 행정개입청구권 / 2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1
제5절 사인의 공법행위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 2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0
제1절 개 설 30
제2절 법규명령 31
제3절 행정규칙 34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35
제2장 행정행위 42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42
일반처분 / 42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4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45 판단여지 / 47
단계적 행정행위 / 48 허가 / 49
예외적 승인 / 50 특허 / 50
인가 / 55 공증 / 59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0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 요건 6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71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71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 74
처분의 재심사 / 7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78
무효와 취소의 구별 / 78 위헌결정의 효력 / 82
하자의 승계 / 85 하자의 치유 / 88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89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94
확약 / 94 행정계획 / 95
공법상 계약 / 107 사실행위 / 108
행정지도 / 109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14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