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헌법
[2025] 헌법 최종정리 OX (제8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2025-05-29 발행 | ISBN 979116792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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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각 지문의 중요도에 따라 ★ 표시
- 우리 시험을 포함하여 여러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것은 ★와 같이 별표 1개로, 그 중에서도 더욱 중요도가 높은 것들은 ★★와 같이 별표 2개로 표시
- 별표가 없는 지문도 반드시 학습하여야 하겠으나, 시험에 가까워지면 위 별표를 참고하여 강약을 조절
▶ 지문 자체로 판례의 문구 또는 조문 그 자체에 해당하는 정지문은 판례번호 또는 조문 번호만 표기하였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덧붙임
- 오지문의 경우에는 해당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만한 최소한의 해설을 수록
▶ 변호사시험 14회분(시험당 약 20문항·약100지문)을 포함하여 사법시험, 5급공채, 입법고시, 및 최근 실시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법원행시 등 총 4,000개가 넘는 지문을 분석하여 수록
- 다만 분량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타 직렬에서만 기출된 지문들은 별도 음영표시
▶ 최근 2017~2024년 총 24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문제를 분석하여 추가로 학습해야 할 중요 예제문제를 함께 수록
- 2017~2024 모의시험 문제는 (예제문제)로 표시하였으며, 2022년 모의시험 문제부터는 22-1(1차), 22-2(2차), 22-3(3차)와 같이 표시
▶ 같은 표현이나 유사한 표현으로 기출된 동일한 쟁점의 지문은 대표 지문 하나로 통합
- 대표지문은 최대한 정선지 위주로 선정하였으나, 오선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는 오선지를 대표지문으로 선정
- 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둘 이상의 문항을 하나로 통합한 경우도 있음
▶ 이번 판부터는 문제와 해설을 한 페이지 내에서 분리
- 정답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하여 보다 실전적인 연습이 가능
- 문제를 잘 정리해두면 마지막 회독 시 오히려 빠르게 1회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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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일반이론 2
제2장 특별심판절차 10
제1절 위헌법률심판 10
심판의 대상성 10
법원의 제청 14
재판의 전제성 17
위헌법률심판의 심사 21
변형결정 22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23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0
심판의 대상성 30
법원의 제청신청기각결정 30
재판의 전제성 31
청구기간 33
심판절차 34
재 심 34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39
총 론 39
청구인 능력 3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0
기본권의 침해 주장 및 침해가능성 50
자기관련성 51
직접성 57
현재성 61
보충성 62
권리보호이익 66
청구기간 68
변호사 강제주의 71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절차 등 72
제4절 권한쟁의심판 73
당사자능력 73
당사자적격 78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80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받은 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 81
권리보호이익 84
청구기간 84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8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