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5] 원정형법 (제4판)
- 오제현 저 | 필통북스
2025-05-23 발행 | ISBN 9791167922199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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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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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추가적으로 출제된 쟁점 및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과 판례들을 증보
▶ 기본적으로 오로형(제9판), 선택형집중(제5판), 사례형집중(제4판)의 내용과 최근 시행된 변호사시헙과 법전협모의시험과 판례를 토대로 내용을 압축 정리
▶ 쟁점사례의 개수는 55개로 변동 없이 유지 -
교재목차
제1부 형법총론
PART01 형법의 일반이론 3
CHAPTER01 형법의 기본 개념 5
CHAPTER02 형법의 기본원리 5
제1절 죄형법정주의 5
[1] 성문법주의(=법률주의) 5
[2] 소급효 금지의 원칙(=형법불소급의 원칙) 6
[3] 명확성 원칙 7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7
[5] 적정성의 원칙 8
CHAPTER03 형법의 적용범위 9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6] 원칙 - 행위시법주의 원칙 9
[7] 예외&재판시법주의 10
[8] 한시법의 추급효 1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3
[9] 속지주의 - 원칙 13
[10] 속인주의&보호주의 - 보충/세계주의 13
[11]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15
PART02 범죄론 19
CHAPTER01 범죄론의 기초 19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9
[12] 범죄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19
[13] 범죄의 종류 20
제2절 행위론 22
제3절 범죄체계론 2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2
[14] 법인의 범죄능력&처벌/양벌규정 22
[15]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23
CHAPTER02 구성요건론 2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4
[16]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2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5
[17]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25
제3절 부작위범 26
[1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6
[19]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27
[20]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공통요건 27
[21]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① - 보증인적 지위 28
[2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성립요건 ② -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29
[23] 부작위범 관련문제 30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2
[24]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판례 3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34
[25] 고의의 내용, 종류 35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36
[26]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효과&형태 36
[27]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판례 37
[28] 인과관계의 착오과 개괄적 고의 39
제7절 과실범 40
[29] 과실의 의의와 종류 41
[30]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적대체행위론)과 규범의 보호목적성 관련 이론 42
[31] 신뢰의 원칙 43
[32] 과실범의 위법성 44
[33] 과실범의 관련문제 4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46
[34]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46
[35]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47
[36] 결과적 가중범의 관련문제 49
CHAPTER03 위법성론 5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51
[37]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의 효과 51
제2절 정당방위 51
[38]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정당방위의 상황(=객관적 정당화 상황) 52
[39]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방위행위 54
[40]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상당한 이유 54
[41]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55
제3절 긴급피난 56
[4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56
[43] 긴급피난의 특칙 / 과잉피난&오상피난 / 의무의 충돌 57
제4절 자구행위 59
[44]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과잉자구행위&오상자구행위 5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0
[45] 양 해 60
[46] 피해자의 승낙 61
[47] 추정적 승낙 62
제6절 정당행위 62
[48] 정당행위 62
[49] 법령에 의한 행위 63
[50] 업무로 인한 행위 65
[51]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65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