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5] 형사다: 형사법 사례 다반사 (제6판)
- 오제현 저 | 경연
2025-05-22 발행 | ISBN 9791193144725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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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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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제6판에서는 각 쟁점마다 출제된 년도를 표시 (다만, 그 범위는 형법ㆍ형소법 사례형 집중으로 제한)
▶ 2024년 12월 선고분 판례까지를 정리하여, 2025년 변호사시험과 2024년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형에 출제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반영
▶ 이번 개정판은 내용 보강에 주력하여, 전판 대비 34개의 쟁점을 추가하여 40여 페이지가 증가
▶ 형사소송법 파트의 압수, 수색, 상소 부분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답안 작성 시 그물망에서 빠져나가는 내용이 없도록 하였음 -
교재목차
형법
01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4
001 판례의 변경에도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4
제2편 범죄론 4
002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
0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4
004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5
005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5
006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6
007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의 판단 6
008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7
009 피해자의 지병이나 특이체질이 결과발생에 영향을 준 경우 7
010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7
011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 8
012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8
013 개괄적 고의 9
014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문제되는 기타 범죄 9
015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10
016 규범의 보호목적 관련성 이론 11
017 과실범에서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11
018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12
019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 13
02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4
02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4
022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15
023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15
024 정당방위에 있어 침해의 현재성 16
025 싸움과 정당방위 16
026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6
027 보험사기에 있어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16
028 추정적 승낙의 의의 17
029 사문서 위변조와 추정적 승낙 17
030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7
0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18
032 금지착오의 해결(지적 인식능력 기준설) 20
03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0
034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책임 20
035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1
036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21
037 중지미수에 있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22
038 공범과 중지미수 22
039 실패한 미수 23
040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에 따른 학설의 태도 및 검토 24
041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의 적용가부 24
042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위험성 판단의 구별기준) 24
043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25
044 예비죄의 방조범 25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 26
046 필요적 공범 간에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6
047 공동정범의 본질 26
048 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 27
049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27
050 승계적 공동정범 27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28
052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28
053 공모관계이탈의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태도(실행의 착수 전 이탈) 29
054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 30
055 합동범의 본질 30
056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31
057 공범관계의 이탈 31
058 교사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범위 32
059 방조의 개념 33
060 방조의 행위태양 33
061 방조의 성립가능시기 33
062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요부 33
063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 34
064 모해 목적을 가진 자가 모해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34
065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35
066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36
067 침해방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중 작위범과 부작위범 36
06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6
(이후 목차는 본서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