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5] COMPACT 형법-반반형법 플러스 (3판)
- 김기용 저 | 주식회사 타임노트
2025-05-19 발행 | ISBN 9791194768043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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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기용 파이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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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책소개]
변호사시험에 최적화된 가장 효율적인 형법 교재를 집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대상]
로스쿨 수업, 변호사시험 대비용 -
교재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형법 일반이론
[형총001] 죄형법정주의 2
[형총0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9
[형총00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2
[형총004] 법인의 형사책임 14
제2장 구성요건론
[형총005]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6
[형총006] 규범의 보호목적 이론과 합법적 대체행위 이론 20
[형총007] 인과관계 관련 판례 22
[형총008] 고의 일반 24
[형총009] 고의와 착오론 (부합설) 26
[형총010] 개괄적 고의와 개괄적 과실 30
[형총011] 과실범 일반 33
[형총012]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 38
[형총013] 교통사고와 운전자·동승자의 책임 41
[형총014] 결과적 가중범 일반 44
[형총01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8
[형총016] 부작위범 일반 50
[형총017] 부진정부작위범 51
[형총018] 작위 정범에 부작위로 가담한 경우 56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