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법
[2025] COMPACT 특별형법 (제3판)
- 김기용 저 | 주식회사 타임노트
2025-05-19 발행 | ISBN 9791194768036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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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김기용 유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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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본서는 초판 완판에 이어
2024년 제2판도 2,000권이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본서는 로스쿨 재학생 및 변호사시험 수험생들이
난해한 특별형법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방대한 특별형법을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서의 도표는 특별형법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상]
로스쿨 수업, 변호사시험 대비용 -
교재목차
제1편. 도로·교통 관련
제1장 도로·교통 죄수관계 2
제2장 운전 관련 범죄
제1절. 기본개념 6
제2절.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14
제3절. 도교법위반(음주운전) 18
제4절. 도교법위반(음주측정거부) 26
제5절. 기타 도로교통법위반 30
제3장 교통사고 관련 범죄
제1절. 소추조건 특례 (과실재물손괴, 교특법) 33
제2절.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교법위반 37
제3절. 교특법위반(치상, 치사) 38
제4절. 각호 단서 해당여부 - 교특법위반(치상) 44
제5절.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59
제6절. 특가법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60
제7절.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 61
제4장 사고 후 조치 관련 범죄
제1절. 사고후미신고 도교법위반(제54조 제2항) 66
제2절. 주정차만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66
제3절.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67
제4절. 특가법위반 도주차량 70
제5절. 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 등 의무 74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