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형사법
[2025] 형사핵정 (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 오제현 저 | 필통북스
2025-04-18 발행 | ISBN 9791167922168
강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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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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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오제현 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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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2023년에 전판을 출간하고 한 해를 건너서 형사핵정(형사법 사례 핵심내용 정리)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형법과 형소법 쟁점 각 2개의 추가쟁점을 추록형식으로 내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하여 이번 개정판에서는 형법 114개, 형소법 120개의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구성과 특징 및 편제는 종래 방식을 유지하였습니다. 즉, 쟁점주제에 따라 쟁점정리 또는 관련사례를 배치하였고, 능동적 학습을 위한 빈칸 채워 넣기 방식은 전판과 동일하며, 사례형 집중의 쟁점번호를 병기하였고, 미수록된 사례는 출제년도를 표기하였습니다.
본서를 학습하시게 되면 자연스레 알게 되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제6판까지 오면서 쟁점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제목처럼 핵심내용을 정리한 교재이기 때문이며, 사실관계나 출전의 변화는 가급적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쟁점으로도 충분히 수험이 대비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초 형성과 최근 경향의 문제 확인 및 학습은 사례형집중 또는 변시기출집을 통해서, 형사다와 본서 형사핵정은 시험장 마지막까지 여러분 곁에서 함께할 수 있는 도서로 준비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자의 도서와 강의를 함께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과 건승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
교재목차
Part1 사례 필수쟁점 [형법]
[001] 부진정부작위범 3
[002] 부작위에 의한 정범과 종범의 구별기준 및 구성요건적 착오 5
[003]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8
[004] 비유형적 인과관계와 결과귀속 10
[005]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12
[006] 개괄적 고의 14
[007]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1) 17
[008] 신뢰의 원칙과 도주차량운전죄의 성부(2) 21
[009] 결과적 가중범의 제문제 25
[010]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29
[011] 외연적 과잉방위도 과잉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31
[012] 우연방위와 오상방위 34
[013] 보험사기와 피해자의 승낙 37
[014] 피해자의 양해 또는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대한 죄책 39
[015] 권리실현행위와 정당행위 41
[016] 예방적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과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43
[017]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46
[018]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죄책 48
[019] 강요된 행위 50
[020] 중지미수의 자의성과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52
[021] 공범과 중지미수 55
[022] 불능미수의 위험성과 불능미수의 중지미수 57
[023] 준강간죄의 객체와 불능미수의 위험성 61
[024] 예비죄의 공동정범과 예비의 중지 및 기도된 교사 63
[025] 예비의 방조 66
[026] 필요적 공범과 형법총칙상의 공범규정 67
[027] 승계적 공동정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68
[028] 공모관계의 이탈과 합동범의 공동정범 71
[029] 공동정범과 착오 74
[030] 공범관계의 이탈 및 공범과 착오 76
[031] 방조와 인과관계 79
[032] 공범과 신분 81
[033] 모해의 목적을 가진 자가 위증을 교사한 경우 83
[034]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85
[035] 위험한 물건과 상해의 개념 88
[036]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91
[037]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 93
[038] 업무상 과실과 사망 간 인과관계 95
[039]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유기치사죄 97
[040] 협박죄의 제문제 99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