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공법
[2025] 시그니처 공법기록 2. 해설편 (제11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2025-04-09 발행 | ISBN 979116792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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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2021년 3월 23일 제정된 행정기본법 중 현재의 법리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그 시행이 2년간 유예되었는데, 그 내용들이 2023. 3. 24.부터 시행
-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 기산점 등이 달라지게 되었는 바, 이를 포함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반영
- 특히 우리 시험에서도 “행정심판 아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제소기간 산정에 대하여 이미 출제된적이 있는데, 최근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언급
■ 최대한 공통적이고 일관된 해설
- 특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답안을 작성하였으며, 그러던 중 출제오류가 있는 부분은 해설에서 지적
- 출제자와 해설자의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답안을 작성
■ 일관적인 논리로 학습을 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
- 교재의 논리를 잘 숙지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신다면 반드시 공법 기록형에서는 고득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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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목차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3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48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5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106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117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157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167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21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22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269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281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328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339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387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397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해설 446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문제 459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해설 503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문제 515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해설 571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문제 583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해설 623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문제 635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해설 683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문제 695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해설 740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문제 755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 해설 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