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 공법
[2025] 시그니처 공법기록 1. 이론편 (제11판)
- 강성민 저 | 필통북스
2025-04-10 발행 | ISBN 979116792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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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특징
▶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 헌법소송과 행정소송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법적 분쟁의 유형에 따른 적합한 구제수단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서술하였음.
- 특히 공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여러번 읽어보시기를 권함.
▶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 다양한 서식과 기재례를 통한 실제적인 공법기록 작성방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서술하였음.
- 해당 부분은 《signature 헌법》, 《signature 헌법 핸드북》,《행정법 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과 같은 표현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위 교재들과 함께 학습하신다면 같은 문체와 같은 호흡으로 선택형·사례형·기록형에 대한 완전한 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함.
▶별책부록: 기재례 핸드북
- 본서에 소개된 다양한 기재례를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음.
▶제11판: 전면 개정 수준으로 모든 내용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고쳐씀
- 최근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반영하여, 청구취지 기재례에서 집행정지의 종기를 수정&반영 함.
- 행정소송의 ‘소 명’을 기재하는 부분에 관하여, ‘등’의 위치에 대해 서술을 수정하고 상세히 기술함.
- 행정소송의 본안판단에서 ‘처분사유 부존재’와 ‘사실오인’에 관한 서술을 수정하고 상세히 기술함.
- 위헌법령의 기재방법을 보다 상세히 기술함.
- 그 외 2024년 제1~3차 모의시험 문제 및 제14회 변호사시험 문제를 반영함. -
교재목차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1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3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5
제1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5
제1절 개 설 5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6
Ⅰ. 개 설 6
Ⅱ. 항고소송 7
Ⅲ. 구체적 규범통제 15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제2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2
Ⅰ.의 의 22
Ⅱ.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Ⅲ.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제3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제1절 개 설 25
제2절 권한쟁의심판 26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Ⅱ. 심판청구의 절차 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Ⅳ. 가처분 27
Ⅴ. 결 정 27
제3절 기관소송 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1
제4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2
제1절 탄핵심판 32
제2절 정당해산심판 33
제2부 공법기록 작성 방법론 35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7
1. 소장 기재례 37
2. 항고소송 소장 + 관련청구의 병합 기재례 39
3. 답변서 기재례 40
4.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1
5.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2
6. 기관소송 기재례 43
7. 주민소송 기재례 44
8. 간접강제신청서 기재례 46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7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8
1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0
12.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2
13.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4
14.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5
15. 탄핵심판청구서 기재례 56
16.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57
1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58
제2편 행정소송 59
Ⅰ. 소 장 59
A. 형식적 기재사항 59
18.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59
19. 원고의 표시 60
20. 피고의 표시 63
21. 사건의 표시 66
22. 청구취지 67
23. 청구원인 72
24.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3
25.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4
B. 청구 원인 80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0
26.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0
&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82
27. 적법요건 총설 82
28. 대상적격 84
29. 원고적격 100
30. 협의의 소의 이익 110
31. 피고적격 118
32. 제소기간 124
33. 행정심판 전치주의 132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35
34. 본안심리 총설 135
35. 처분 내용의 하자 137
36. 처분 절차의 하자 159
37. 처분 주체의 하자 172
38. 처분 형식의 하자 173
39. 소송의 병합 174
Ⅱ. 답변서 177
40. 답변서 177
(이후 목차는 본 교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